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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서 北미사일·북러 군사협력 비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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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주요 7개국(G7)이 현지시간으로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 후 발표하는 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빌뉴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G7의 우크라 장기 안보 지원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전에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wonjc6@newspim.com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확대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는 문구도 이번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서 정상들은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G7 정상들은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구를 성명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기 위해 압력을 강화하라고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정상들은 이 같은 약속을 '궁극적인 목표'로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공동 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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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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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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