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확정시 "성공보수 130억대 추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1조3808억 지급" 대폭 상향
법조계 "비율은 약정하기 나름" 1~10%까지 의견 분분
성공보수 비율 1% 약정시 138억, 10%면 1380억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의 승리를 이끈 변호사들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1%인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이 동반된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인이 받는 성공보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승소 금액의  1~10%까지 다양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도 역대급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이 약정한 성공보수 비율을 1%로 산정하면 성공보수금만 138억원이고 5%로 가정하면 691억원이다. 최대 10%로 잡으면 1380억이 된다.

이 금액을 각 법무법인이 나눠 가질지, 법무법인당 별도로 받을지는 선임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율우·평안·리우·한누리 4곳을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아 증액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도 1심에서 좁게 잡아 확대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소송기록만 따져도 1심에서 7880쪽, 항소심에서 3만4700쪽 정도로 4배 넘게 늘었다. 그만큼 항소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선고) 초반에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은 개별 사건마다 다른 데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며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벌가 소송이었기 때문에 액수나 비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라며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금이 억 단위, 조 단위라면 1~2%만 약정해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비율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 일수도, 10% 일수도 있다"며 "2~3%로 예상하나 600억원대 재산분할이 나온 1심을 뒤집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큰 비율을 불렀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중견 변호사는 "통상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3~5%로 잡는데 많이 받으면 10%까지 갈 수도 있다"며 "여러 법무법인에서 대리했다면 변론 과정에서 맡은 업무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이 받을 금액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