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방투자계획 보고서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은 외교로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나토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지난 15일 미 폭스뉴스 기고문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 전진배치를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제거하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서도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