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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30~100개 핵탄두 배치…5~10발 투하되면 한국 존망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7:29

이춘근 KPI 연구위원 '북한 핵능력' 분석
"30~100개 투발수단 결합돼 핵무기 배치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판단
화산-31 검증 차원, 전술핵 실험 가능성"
북한 "23일 첫 핵반격 가상훈련"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춘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은 24일 "북한의 핵탄두 폭발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한국 대도시에 5~10발 정도 위력이 큰 증폭탄이나 수소탄이 떨어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탄을 매 한발, 한발마다 사활을 걸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이기도 한 이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대응 방안' 주제의 KPI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술핵 대량생산 위해 1차례 또는 복수 실험 가능성"

특히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운용 능력 확장과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현실화 위협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탄두 수량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으로 하면 영변 단독으로 약 30개, 강선 등의 기타 포함 70~100개, 개량형 고려 때 약 200개까지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투발수단에 결합해 배치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30~10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투발 수단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방어돌파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대량 배치된 액체추진제 단·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차기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적용하는 투발수단을 야포와 로켓, 소형 미사일, 지뢰, 휴대용 핵탄으로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방어망 돌파를 위한 탄두기동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화산-31형'의 신뢰성 검증과 대량 생산을 위해, 이의 폭발실험을 1차례 혹은 복수로 할 수 있다"면서 "핵융합 물질을 첨가한 소형 전술핵 폭발 실험과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 폭발 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Pu)에 의존했을 때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두 수량의 증가와 표준화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을 상호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현존 투발수단을 철저히 파괴했더라도,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고공 핵폭발, 방어망 취약 한국에 위협적"

이 연구위원은 "근래에는 고체추진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사 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전방위 공격을 할 수 있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전략군을 창설해 기술군 육성과 핵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공 핵폭발은 강력한 X-선과 전자기펄스(EMP)로 넓은 지역의 레이더와 통신망, 정보통신(IT) 기기들을 무력화하고, 폭발지역을 반복 통과하는 인공위성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고공 핵폭발은 탄두 재진입 때의 발열이 적고 낮은 성능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한국에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항공기 공격 방어 중심의 한국의 민방위체제를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요한 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국민 안내서를 편찬 배포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며 수시 훈련을 통해 북핵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종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내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민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들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괄하면서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체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완성하고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한 후 점차 핵무기 현대화와 전술적 성능 고도화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기존 원심분리기의 성능 개량과 생산량 확대를 통해 HEU 생산능력을 지속 확장하고 원자로를 통한 Pu 생산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기폭장치 개량과 고성능 폭약 활용, 핵융합물질 첨가 등을 통해 더욱 소형화된 차기 전술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과 다탄두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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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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