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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30~100개 핵탄두 배치…5~10발 투하되면 한국 존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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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KPI 연구위원 '북한 핵능력' 분석
"30~100개 투발수단 결합돼 핵무기 배치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판단
화산-31 검증 차원, 전술핵 실험 가능성"
북한 "23일 첫 핵반격 가상훈련"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춘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은 24일 "북한의 핵탄두 폭발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한국 대도시에 5~10발 정도 위력이 큰 증폭탄이나 수소탄이 떨어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탄을 매 한발, 한발마다 사활을 걸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이기도 한 이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대응 방안' 주제의 KPI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전술핵 대량생산 위해 1차례 또는 복수 실험 가능성"

특히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운용 능력 확장과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현실화 위협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탄두 수량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으로 하면 영변 단독으로 약 30개, 강선 등의 기타 포함 70~100개, 개량형 고려 때 약 200개까지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투발수단에 결합해 배치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30~10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투발 수단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방어돌파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대량 배치된 액체추진제 단·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차기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적용하는 투발수단을 야포와 로켓, 소형 미사일, 지뢰, 휴대용 핵탄으로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방어망 돌파를 위한 탄두기동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화산-31형'의 신뢰성 검증과 대량 생산을 위해, 이의 폭발실험을 1차례 혹은 복수로 할 수 있다"면서 "핵융합 물질을 첨가한 소형 전술핵 폭발 실험과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 폭발 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Pu)에 의존했을 때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두 수량의 증가와 표준화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을 상호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현존 투발수단을 철저히 파괴했더라도,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공 핵폭발, 방어망 취약 한국에 위협적"

이 연구위원은 "근래에는 고체추진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사 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전방위 공격을 할 수 있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전략군을 창설해 기술군 육성과 핵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공 핵폭발은 강력한 X-선과 전자기펄스(EMP)로 넓은 지역의 레이더와 통신망, 정보통신(IT) 기기들을 무력화하고, 폭발지역을 반복 통과하는 인공위성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고공 핵폭발은 탄두 재진입 때의 발열이 적고 낮은 성능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한국에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항공기 공격 방어 중심의 한국의 민방위체제를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요한 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국민 안내서를 편찬 배포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며 수시 훈련을 통해 북핵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종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내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민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들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괄하면서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체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완성하고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한 후 점차 핵무기 현대화와 전술적 성능 고도화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기존 원심분리기의 성능 개량과 생산량 확대를 통해 HEU 생산능력을 지속 확장하고 원자로를 통한 Pu 생산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기폭장치 개량과 고성능 폭약 활용, 핵융합물질 첨가 등을 통해 더욱 소형화된 차기 전술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과 다탄두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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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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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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