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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30~100개 핵탄두 배치…5~10발 투하되면 한국 존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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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KPI 연구위원 '북한 핵능력' 분석
"30~100개 투발수단 결합돼 핵무기 배치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판단
화산-31 검증 차원, 전술핵 실험 가능성"
북한 "23일 첫 핵반격 가상훈련"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춘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은 24일 "북한의 핵탄두 폭발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한국 대도시에 5~10발 정도 위력이 큰 증폭탄이나 수소탄이 떨어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탄을 매 한발, 한발마다 사활을 걸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이기도 한 이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대응 방안' 주제의 KPI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전술핵 대량생산 위해 1차례 또는 복수 실험 가능성"

특히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운용 능력 확장과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현실화 위협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탄두 수량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으로 하면 영변 단독으로 약 30개, 강선 등의 기타 포함 70~100개, 개량형 고려 때 약 200개까지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투발수단에 결합해 배치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30~10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투발 수단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방어돌파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대량 배치된 액체추진제 단·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차기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적용하는 투발수단을 야포와 로켓, 소형 미사일, 지뢰, 휴대용 핵탄으로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방어망 돌파를 위한 탄두기동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화산-31형'의 신뢰성 검증과 대량 생산을 위해, 이의 폭발실험을 1차례 혹은 복수로 할 수 있다"면서 "핵융합 물질을 첨가한 소형 전술핵 폭발 실험과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 폭발 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Pu)에 의존했을 때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두 수량의 증가와 표준화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을 상호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현존 투발수단을 철저히 파괴했더라도,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공 핵폭발, 방어망 취약 한국에 위협적"

이 연구위원은 "근래에는 고체추진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사 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전방위 공격을 할 수 있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전략군을 창설해 기술군 육성과 핵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공 핵폭발은 강력한 X-선과 전자기펄스(EMP)로 넓은 지역의 레이더와 통신망, 정보통신(IT) 기기들을 무력화하고, 폭발지역을 반복 통과하는 인공위성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고공 핵폭발은 탄두 재진입 때의 발열이 적고 낮은 성능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한국에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항공기 공격 방어 중심의 한국의 민방위체제를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요한 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국민 안내서를 편찬 배포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며 수시 훈련을 통해 북핵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종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내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민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들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괄하면서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체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완성하고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한 후 점차 핵무기 현대화와 전술적 성능 고도화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기존 원심분리기의 성능 개량과 생산량 확대를 통해 HEU 생산능력을 지속 확장하고 원자로를 통한 Pu 생산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기폭장치 개량과 고성능 폭약 활용, 핵융합물질 첨가 등을 통해 더욱 소형화된 차기 전술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과 다탄두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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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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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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