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는 폰지사기…구조개혁 함께 이뤄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11

허은아 "신연금·구연금 나누는 안 당론으로 유지"
천하람 "KDI, 구체적 안 제시해야…실행계획 부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지도부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만이라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정략적"이라며 "지금껏 뭐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뒷북인가.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양향자·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4.11 leehs@newspim.com

허 대표는 "이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저희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시종일관 당론으로 유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모수조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신다는 데 과도한 이상론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라며 "모수조정안만 통과시키면 박수를 치고 10년 이상 구조개혁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죄송하지만, 21대 국회는 어차피 실패했다. 갑자기 벼락치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21대 국회가 성공한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며 "신중하게, 제대로 한 번에 구조개혁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모수조정안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대한 '폰지사기'"라며 "1970년의 출생아 수가 100만명이다. 2023년은 23만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44kg 짐덩이를 네 명이 들고 가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구조개혁과 청년세대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주호영 의원)이다. 먼저 연금개혁을 외쳤으면 명확한 방향을 이야기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향해서도 "모수조정안만 통과시키는 건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줘야 한다"라며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는 안을 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청년세대와 구조개혁을 강조한다면 구체적인 KDI안을 정부 안으로 채택해서 여야와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