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호선으로 이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임기는 3년으로, 윤 정부 임기 내 위원장을 맡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인천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학 로스쿨 법학 석사,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안민정책포럼 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불린다. 

이 위원장 임명에 따라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 교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반노동 성향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편 이날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 핵심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만 인상되면 1만원을 넘어선다(그래프 참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열린 민생토론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때문에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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