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 vs 檢 "명백한 허위"…선거법 재판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선거법 재판서 '공문서 조작 의혹' 두고 공방
검찰, 이재명 SNS 주장 지적…"법정 밖에서 공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재판에서 호주 출장 문건을 그대로 제시했고 어떤 조작도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두 건의 출장 계획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하고 증인신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신문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은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개의 문건을 붙여서 하나로 보도한 방송을 제시했다"며 "문서가 진실한지 확인하지 않고 보도 내용으로 질문하니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결재서류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있다'고 인정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을 모두 입수하지 못해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판에서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관련 결재서류 두 건의 표지를 짜깁기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출장 참석자에 포함된 2014년 12월 2일자 공문만 서명했는데 김 전 처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을 이 대표가 결재한 것처럼 '표지갈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