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긴급진단] "美, 대중 견제 더 세진다…우리 자동차·배터리엔 기회"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2:31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2:31

뉴스핌 유튜브 'KYD' 자동차·배터리 산업 경쟁력 긴급진단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진행...김필수·송호준 패널토론
"韓 자동차·배터리 산업 성장했지만, 중국 추격 거세…인재 양성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글로벌 흐름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핌이 17일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진행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긴급 대담에서 출연자들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국 배제가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뉴스핌 KYD의 자동차/배터리산업 경쟁력 긴급 진단 [사진=KYD 방송 영상 캡쳐] 2024.05.17 dedanhi@newspim.com

이날 패널로 등장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은 토요타 등 일본차와 싸우는 것이지만 전기차나 배터리 쪽은 중국과 싸우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배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기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리스크는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원 수석연구원도 "그전까지 중국 채찍 10대, 우리 당근 10개였다면 트럼프 정부로 바뀐다면 우리는 채찍 10대, 대신 중국은 100대 정도 될 것 같다"라며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에 앞서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뉴스핌 KYD의 자동차/배터리산업 경쟁력 긴급 진단의 사회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사진=KYD 방송 영상 캡쳐]2024.05.17 dedanhi@newspim.com

◆'쫒아오는 중국', 배터리는 이미 우리 앞서
"현대차그룹은 잘 해, 다만 미래 AI 주도권은 미국 vs 중국"

이날 출연자들은 우리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대해 글로벌 톱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평가했지만, 가격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에 힘 입은 중국이 무섭게 쫒아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후발주자인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렀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아직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은 대량 생산 능력과 해외 생산 경험 뿐"이라고 할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앞서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 뿐 아니라 CATL이나 BYD를 중심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우리 업체에 못지 않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송 연구원은 다만 최근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적지 않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현대자동차그룹이 잘 하고 있지만,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성을 결정하는 자율주행, 생성형 인공지능 등 AI기술에서 중국이 기존 강자인 미국을 쫒고 있다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뉴스핌 KYD의 자동차/배터리산업 경쟁력 긴급 진단에서 패널로 토론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사진=KYD 방송 영상 캡쳐] 2024.05.17 dedanhi@newspim.com

김 교수는 "미래의 꼭지점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회사가 모빌리티를 지배한다는 것이 확실시되어가고 있다"며 "미래는 미국의 가파(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와 중국의 베스(BATH,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두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테슬라가 차는 완성도가 낮지만, 전 세계의 차를 빅데이터로 연결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똑똑해진다"며 "이런 자율주행의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연자들은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는 기존 내연기관과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연자들은 향후 5~10년을 이같은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후발주자였지만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며 "내부의 개혁을 통해 전기차나 수소차에서 퍼스트무버로 치고 갈 수도 있다. 지금 산학 공조를 통해 이같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뉴스핌 KYD의 자동차/배터리산업 경쟁력 긴급 진단에서 패널로 출연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원 수석연구원. [사진=KYD 방송 영상 캡쳐]2024.05.17 dedanhi@newspim.com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글로벌 리더 되려면…인력 양성 필수

이날 출연자들은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 부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을 인재 양성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우선 정부에 따라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큰 그림이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인력과 기술만 있는 나라여서 이를 얼마나 융합시켜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현대차그룹도 기업 차원에서 이를 진행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분야별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기업과 정부·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제 더 이상 고성능의 배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튬이온은 수십 수백년을 더 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강점은 결국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인력 유출도 상당한데 인력 양성 쪽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더욱이 배터리라는 기술은 수십 년의 업력이 중요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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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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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ｍ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