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C 인증없는 유모차·완구 해외직구 원천차단...소비자 피해 범정부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3:48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24'로 통합…소비자 접근·편의성↑
해외 플랫폼과 공정경쟁…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범정부 실태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등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개편해 분산된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해외직구 거래액 2년 새 1조7000억↑…알리·테무 이용자 급증 

정부의 이번 대응 방안 발표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천억원)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특히 알리, 테무 등 중국의 거대 유통플랫폼 이용자 수가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355만명에 불과했던 알리 이용자는 올해 3월 888만명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7월 출시한 테무는 출시 1년도 안 돼 이용자 830만명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국민들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나 소비자 편익,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안은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만명)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국민 안전 위해 물품 원천 차단…KC 미인증시 해외직구 금지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 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우선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34개) 및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해 안전조치 없이는 국매 반입을 차단한다.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연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 등 직구 차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 집중 차단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하고,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위협 요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가품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한다. 또 이달부터 가품 차단을 위한 스마트 통관시스템도 도입한다. 가품 단속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연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언정보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점검 결과를 공표한다.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도 요구한다. 개인통관부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도 추진한다.  

◆ 10개 부처 합동 소비자 피해 점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 국내 법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 구제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및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풀필먼트는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주는 '소팅 봇' [사진=쿠팡]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납품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제품을 넘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조·납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오전 0시~10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칭, '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제도 악용 단속 강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해 나간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선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내 업계에서는 같은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국장)은 "면세 한도에 대해 그동안 일부 언론 등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분기별 기획단속 및 해외직구 집중시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 정부, 연내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추진상황 지속 점검·보완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오늘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사진
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