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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재부 차관 "김 양식장 2700ha 신규 개발…물가안정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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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오늘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김은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은 김은 해수부, 공정위, 해경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한다.

김 차관은 전날 발표된 3월 경상수지와 관련해 "지난달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등도 함께 논의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0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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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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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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