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취임 2년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對)국민 보고'의 성격임을 감안하면 스스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이 국정 운영 지지 이유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꼽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 반작용으로 북·중·러 연대가 뚜렷해지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중국과 외교 단절, 급전직하한 한·러 관계 등에 대한 자성이나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할당된 질문 4개를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으로부터만 받아 국민적 관심과 우려보다 외국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기획그룹(NCG)를 출범시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중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주로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나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 위주의 언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그 여파로 중국과 소통이 끊기고 러시아와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교의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했지만, 실제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이념외교"라며 "그로 인한 외교적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남북 간 긴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운 인식을 보였다. 현재 북한은 남북 2국가 선언으로 대남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확장억제 강화로 맞서면서 불안하게 긴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윤 대통령은 힘의 의한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에서는 한·일 관계 전망과 북·러 군사적 밀착과 북한의 대(對) 러시아 무기 수출 대응 방안,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없이 원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성과로 내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일본 기자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결단적으로 해결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최대 외교성과라고 꼽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기본적 토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결단이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의 용단으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일본의 태도와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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