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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5일 08:00

SNS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신종 아동성범죄 늘어나
"다양한 사례설명 통해 심각한 범죄라는 것 알려줘야"
"철저한 부모교육·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책무들이 규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계부나 계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아 굶긴다거나 하는 사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 사례가 존재한다.

#1.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친딸(1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친아들인 A(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의 친형인 B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여러 차례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C(8세)와 D(7세)의 친모로 약 5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을 거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어린이 대상 범죄의 대표격인 아동학대 종류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부부싸움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아동을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다.

성적 학대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착취물(16.8%), 성매수(6.0%)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인 경우가 많았고 처음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로로는 채팅앱(37.6%),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25.8%), 메신저(1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3 jeongwon1026@newspim.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며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괴 등 직접적 신체접촉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학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교나 직장에서의 예방교육은 신종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폭행, 협박에 의한 전형적 성폭력 사례 설명 수준에 멈춰 있다. 다양한 사례 설명을 통해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철저한 부모교육과 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이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늘어나야 한다. '나'의 신고로 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모델은 대부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아동의 피해 회복을 돕는 보호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장기 근속 등 지원을 통한 대응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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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00일 앞두고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원점에서 대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은 미증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오는 11월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지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일단 되돌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판 뒤집혀진 대선 구도...트럼프 피격·전당대회 효과 사라져  워싱턴 정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와 전략이 한번에 뒤집혔다"면서 "미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포인트(p) 앞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7.22 mj72284@newspim.com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그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SSRS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박빙 구도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은 바이든 대통령(43%)를 6%p 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집어삼켰다는 평가를 나온다.  지난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의 전격 사퇴로 공화당이 기대했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대선 레이스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보다 쉬운 상대" vs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도, 11월 승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후보 사퇴 직후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장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승계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후보 교체 후보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나 "그녀(해리스)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쁘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공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괸대해왔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당에선 "100일이면 대선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유산은 계승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선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2 mj72284@newspim.com 특히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는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건강 지능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교체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사상 첫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다. 민주당에선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하면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여성은 물론, 흑인이나 소수계 지지층도 재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결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양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100일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2024-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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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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