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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 사망자 급증…전속 요건 폐지 영향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7:35

고용부,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74명...전년비 62명↓
전체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노무제공자 사망 20명↑
퀵서비스 사고사망자 한해 40여명…과열 경쟁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노무제공자'로 통칭하는 이들 숫자만 100만여명에 이른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여파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이 포함된 직종별 사고 사망자 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83명…전년 대비 20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퍼미리아드(‱)를 나타내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줄며 전반적인 사고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 특히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직종별로 들여다보면 소위 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노무제공자들의 산재사망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지난해 7월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로 집계에 포함된 것이다.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 대비 20명이나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특히 퀵서비스기사 사고사망자는 한해 40여명에 이르다. 배달 수요 증가로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서 퀵서비스기사들의 사고사망건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는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4000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급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사고사망자는 1년 새 15명 급증했다. 이전 통계까지 사고사망자가 없었던 대리운전기사 사고사망자도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 산재사망자 근로 형태별 통계를 보면 노무제공자, 화물 차주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고, 그전까지는 카운트되지 않았던 사망사고가 카운트되면서 통계로 나타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엄격 제한…관리감독 강화

이번 통계에서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가 유난히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전속성 폐지와 함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도 전속성이 보장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했다. 다만 사업주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특고 근로자 등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무제공자는 운수업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최대 1.86%에 이른다.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료 납부를 꺼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전까진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에 따른 직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노무제공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지난해 7월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추산하는 주요 노무제공자 수는 퀵서비스기사 약 25만명, 화물차주 약 20만명, 대리운전기사 약 15만명이다. 이들만 합쳐도 그 수가 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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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어떻길래…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셀러(판매자) 탈출을 부추기고,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져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여행사에 이어 유통업계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다. 남은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결제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예약 건이 있는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취소될까 염려하는 등 관련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유통업체 손절 이어져…소비자 불편 가중 위메프 앱 전문몰에서 업체 상품이 모두 삭제돼있다. [사진=위메프 앱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금 지연 사태가 발발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 기업이 잇따라 상품 판매를 철수하고 있다. 홈쇼핑 관에서는 현대홈쇼핑·신세계라이브홈쇼핑·공영홈쇼핑·GS홈쇼핑·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 등이 판매 게시물을 모두 내렸으며, 전문몰 관에서도 LF몰, 엔터식스 등이 철수했다. '올라', '페이코' 등 핀테크 서비스도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현재 결제 시에 '가맹점 ID가 유효하지 않다'는 알림이 뜨기도 한다. 전날 웹투어 등 여행사들은 일찍이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대금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품을 즉시 철회한 상태"라며 "계속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법무팀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오는 25일까지 정산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 정산금을 받지 못할 시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여름휴가 시즌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등이 전날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서다. 한 소비자는 "티몬에서 예약한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하는 비행기가 1시간 전 비용 미입금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이미 예매가 끝나 여행을 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산 미지급' 위메프서 티몬으로…'셀러런' 이어져 티몬, 위메프 로고. [사진=티몬, 위메프 제공] 이번 사태는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발발했다. 위메프 측은 큐텐 그룹이 주문처리·서버 관리·정산시스템·부서통합 등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텐 해외지사에서도 일부 셀러들이 대금을 지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셀러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일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성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을 머지포인트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셀러들의 '런' 사태가 벌어졌다. 셀러가 플랫폼을 떠나자 오픈마켓을 주력으로 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는 가시화됐다.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급 사태는 실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티몬으로까지 번졌다. 티몬은 공지를 통해 "언론의 부정적 보도 후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 중단 등으로 당사의 상품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거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태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셀러에 이어 규모가 큰 셀러까지 탈출하자 오히려 '셀러런' 사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같은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은 공지를 통해 "당사의 정산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뒤늦게 셀러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이날 공지를 통해 제3 금융기관에 판매자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위메프는 수수료만 수취하고 정산금은 위메프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가용 현금 60억이 전부…부채가 자산 3배 넘어 티몬, 위메프에서 셀러를 떠나게 만든 원인은 '지표'에 있다. 일각에서 사태를 확인 없이 악화시킬 때 떠나지 않던 셀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큐텐 그룹의 자본 악화 추이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전년(-1441억원)보다 낙폭이 더 크다. 지난해 부채 총액 또한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608억 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산 총액은 전년(1137억 원) 대비 19% 감소한 92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3배(361%) 넘는 것이다. 티몬은 2022년 자본총계가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보다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됐다. 티몬은 큐텐에 인수되기 전인 2016년에도 자본총계가 -20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고, 큐텐에 인수된 후인 2022년에도 자본총계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보유 현금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티몬의 2021년 기준 555억 원이던 현금(보통예금)은 2022년 8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16억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다. 이는 티몬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60여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사태는) 아는 사람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사태가 악화되자 홍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자진 사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4-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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