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금융당국, 잇단 사고 농협 정조준..."중앙회 부당개입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내달 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 착수
'중앙회 낙하산 인사'가 지점 내부통제로 '취약
대주주의 계열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점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를 정점에 둔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메스를 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영업점 직원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다른 지점이나 다른 금융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됐다

B지점 직원의 경우 국내 금융업무에 익숙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고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지주 본점. (사진=농협금융지주)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낙하산 직원이 은행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온 탓에 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금융의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윤병운 현 NH투자증권 대표가 농협금융의 추천을 받아 내정됐는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농협금융을 중앙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시켰으나,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이 중앙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협금융 산하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7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14명 중 농협중앙회 경력이 있는 CEO는 12명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가 대주주로서 계열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간담회에서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지만 리스크가 명확히 구분되는가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자칫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 원칙, 지배구조법 규율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