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첫 출범…의협‧전공의 불참
6개 중앙부처‧민간위원 전문가 20명 포함
노 위원장 "실효적인 위원회 되도록 하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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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위원회는 노 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중앙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촉위원은 5개 수요자 단체 또는 10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야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24일까지다.
참여한 수요자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도 함께한다.
한편 노 위원장이 언급한 의협, 대전협, 의협 산하의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급자 단체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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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 안건으로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논의했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 계획 등은 2차 회의에서 논의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채택된 의제는 전문위원회로 회부돼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거친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노 위원장은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