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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오늘 첫 회의…의협‧전공의 단체 끝내 불참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06:00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위원장 맡아
6개 중앙부처‧민간위원 전문가 20명 포함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개혁 속도 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필수의료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하지만 의료계가 끝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위원회는 노 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중앙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촉위원은 5개 수요자 단체 또는 10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야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24일까지다.

참여한 수요자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도 함께한다.

공급자단체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빠졌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참여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위원 추천을 거절했다.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도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의 첫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첫 안건은 위원회 의의와 필요성이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의 배경, 논의 의제와 함께 전체적인 운영 원칙과 방향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 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재원 확충 방안,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의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정체된 보건의료 시스템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협과 대전협에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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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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