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로맨스 스캠]④ 트라우마 통과하는 피해자들, '사각지대'에 갇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범
"나는 안 잡혀" "돈 내놔"…2차 가해 심각
피해자 위한 상담 서비스 절실
'사기 피해자' 특성상 사각지대에서 소외

'로맨스 스캠'은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다. 범죄자는 사칭 계정과 가짜 범죄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 피해자들이 대처하기 힘들다. 뉴스핌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사·법적 제도를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범죄심리사 박지민(가명·36) 씨는 지난해 로맨스 스캠 사기범에게 '네 정체를 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계정이 해킹을 당하게 된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찍혔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이 날아오고 중국 공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민 씨의 일상은 가파르게 위태로워졌다. 다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몸이 저도 모르게 떨렸다. 문이 '땡' 하고 열리기도 전에 소리소문 없이 죽을 것 같았다. 지민 씨는 이 공포의 정체를 알았다. 자신이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수 없이 확인했던 트라우마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재산 피해 그 이상이다. 26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로맨스 스캠 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영국 피해자들 중 42%는 건강과 삶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로맨스 스캠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숨지기도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은 범죄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범죄자의 거리를 벌리기 어렵다. 또한 총책, 인출책 등 여러 명이 움직이는 범죄 특성상 범죄자 한명을 차단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실제로 사기범은 "돈이 필요하다"며 동정을 유발하다가도 태세를 전환해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오거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한국 경찰은 나를 잡지 못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취득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여러 피해자들에게서 극심한 우울증 증세도 포착됐다. 한소은(가명·33) 씨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범죄자와 연인 관계일 거라는 몰이해는 어떻게 넘겼지만 스스로의 어리숙함을 견딜 수 없었다. 소은 씨는 "빚을 갚아가면서, 한달에 한번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을 볼 때마다 옛날 일이 생각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기범에게) 마음이 남아 있냐" "왜 이런 범죄에 당했냐"는 질문을 듣고 심리적 타격을 입기도 한다. 지민 씨는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만큼 경찰서에 가는 것도 힘들다"며 "로맨스 스캠은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섞인 범죄인 데다가 사이버 스토킹까지 연결돼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로맨스 스캠을 사기로 분류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의 경우 살인·강도·방화·강간·상해 등 강력사건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성범죄까지 노출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 착취만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윤해성 형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피해자 구조금은 현재 살인·강도에 한해서만 있는데 이를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은행에서 남은 카드 포인트를 모아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