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법사위 사수' 놓고 평행선…'민주 상임위 독식' 재현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법사위·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책임져야"
與 "국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반발
민주, 협상 결렬시 '상임위 독식' 불사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며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전체 17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사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현재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 표결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올려 보낸 법안들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틀어막지 않았나"라며 "법사위는 가져올 것이다. 당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관행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진 바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미 당 내부에서 상임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한 당이 가져도 된다"며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가는 점도 상임위 독식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21대 국회 개원 땐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명분이 분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보단 국민적 관심도가 놓은 민생 의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이슈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