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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사수' 놓고 평행선…'민주 상임위 독식'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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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책임져야"
與 "국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반발
민주, 협상 결렬시 '상임위 독식' 불사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며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전체 17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사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현재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 표결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올려 보낸 법안들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틀어막지 않았나"라며 "법사위는 가져올 것이다. 당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관행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진 바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미 당 내부에서 상임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한 당이 가져도 된다"며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가는 점도 상임위 독식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21대 국회 개원 땐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명분이 분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보단 국민적 관심도가 놓은 민생 의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이슈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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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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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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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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