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반 단축…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28

국무1차장 주재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
과학기술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R&D 선순환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지역혁신 수요 대응
협업성과 우수 과제에 포상금 지급…개인 성과도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줄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으로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부,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전략적 협업과제 41개 선정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협업과제는 크게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5 jsh@newspim.com

국토부-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단축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 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흐름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 발굴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신기술 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시켜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해 협력해 인력·인프라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로써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1 jsh@newspim.com

한편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객관적･철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성과기반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조실은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협업과제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한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 별도로, 전 부처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로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박 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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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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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