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4] 안전·투명한 22대 총선…'24시간 CCTV' 감시에 '수검표'도 부활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6:2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06:20

사전투표지, 선관위 CCTV 모니터로 24시간 공개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추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다. 결과에 따라 향후 4년 간 국가의 법안을 의결, 개정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의원과 여야 구도,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향방도 결정되는 만큼 국민의 선택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날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함의 보관,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10일 치러지는 본투표함 뿐만아니라 사전투표함과 재외투표함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마련된 대림제3동 제6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4.04.09 mironj19@newspim.com

◆ "사전투표지,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24시간 CCTV 모니터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시행된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관내사전투표함은 관리관이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하고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한다.

관외사전투표 역시 관리관이 참관인 동행 하에 투표함에서 회송용봉투를 꺼내 접수지 우편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한다. 우체국은 이를 각 구·시·군선관위로 다시 배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회송용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접수한다. 접수를 마치면 마련된 보관 장소에 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봉쇄한다.

모든 절차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입회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도선관위에 마련된 대형 CCTV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투명하게 공개된다. CCTV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의 경우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다. 인천공항에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외교행낭의 재외투표수(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구·시·군선관위에 보내 10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에서 국내로 재외투표지를 회송할 방법이 없을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이번 총선의 재외투표율은 62.8%로, 전체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보다 39%p 높아진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최종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4.04.09 choipix16@newspim.com

◆ 본투표 마감 후 이송해 개표…30년 만 '수검표' 부활

본투표는 10일 오후 6시 마감된 이후 최종 개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다시 추가됐기 때문이다.

본투표가 마감되면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용 잠금 후 투표관리관,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된다. 이후 정당, 후보자별로 신고된 참관인 각 1인과 경찰공무원 호송 하에 미리 지정된 이송차량으로 개표소까지 이송된다.

개표소에 도착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진행한다. 51.7cm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수작업으로 분류하지만,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다.

이번 선거에는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사무원은 이 과정에서 투표지의 분류 상태와 수, 무효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사무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만을 사용했던 지난 총선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1일 새벽, 늦으면 아침까지 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투표 마감 후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약 9시간 26분이 소요됐다.

oneway@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오라클 '정체기 수렁' 탈피, 늘어나는 강세론"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아이쓰리시스템, 'T2SL 소자 기술 기반 센서' 개발 완료...상용화 준비

가온칩스, 'AI 칩' 사업 본격화...올해 첫 해외 매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