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전쟁 시작됐다…R&D·저출산·경제안보 3대 키워드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6:06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재정효율성 강화
혁신·도전형 R&D 중점 지원…부담금 대폭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는 삭감됐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해소와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역시 강화되는데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재량지출의 10%가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으로 투자된다

◆ 혁신·도전형 R&D 지원…지역거점병원 중심 진료 협력 지원

정부는 혁신경제 생태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금융·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민간역량 연계 벤처투자 및 해외·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한다.

재정투자 중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한다.

소외된 약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래 대비 경제·사회 체질도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 및 돌봄·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직업계고-대학생-취업준비생' 단계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 대학·산업·지역의 동반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원전·수소 산업생태계를 확충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기업의 해외진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한다.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힘을 쏟는다.

풍수해·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지속하고, ICT 기반 예보·예측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양성과 운영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을 지원한다.

◆ 경제활동 저해하는 부담금 개편…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한다.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담금을 개편한다.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재정운용혁신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한다.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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