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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전쟁 시작됐다…R&D·저출산·경제안보 3대 키워드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6:06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재정효율성 강화
혁신·도전형 R&D 중점 지원…부담금 대폭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는 삭감됐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해소와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역시 강화되는데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재량지출의 10%가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으로 투자된다

혁신·도전형 R&D 지원…지역거점병원 중심 진료 협력 지원

정부는 혁신경제 생태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금융·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민간역량 연계 벤처투자 및 해외·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한다. 

재정투자 중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한다.

소외된 약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정투자 중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대비 경제·사회 체질도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 및 돌봄·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직업계고-대학생-취업준비생' 단계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 대학·산업·지역의 동반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원전·수소 산업생태계를 확충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기업의 해외진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한다.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힘을 쏟는다.

풍수해·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지속하고, ICT 기반 예보·예측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양성과 운영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을 지원한다.

경제활동 저해하는 부담금 개편…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한다.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담금을 개편한다.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재정운용혁신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한다.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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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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