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전쟁 시작됐다…R&D·저출산·경제안보 3대 키워드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6:06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재정효율성 강화
혁신·도전형 R&D 중점 지원…부담금 대폭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는 삭감됐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해소와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역시 강화되는데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재량지출의 10%가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으로 투자된다

◆ 혁신·도전형 R&D 지원…지역거점병원 중심 진료 협력 지원

정부는 혁신경제 생태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금융·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민간역량 연계 벤처투자 및 해외·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한다.

재정투자 중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한다.

소외된 약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춘다.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래 대비 경제·사회 체질도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 및 돌봄·자녀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직업계고-대학생-취업준비생' 단계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 대학·산업·지역의 동반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원전·수소 산업생태계를 확충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기업의 해외진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한다.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힘을 쏟는다.

풍수해·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지속하고, ICT 기반 예보·예측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양성과 운영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을 지원한다.

◆ 경제활동 저해하는 부담금 개편…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한다.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담금을 개편한다.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재정운용혁신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3.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한다.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예산안 구조조정 R&D 경제안보 기초생활보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구글 '제미나이 3.5 프로' 출시 지연...내부 목표치에 못 미친 기술력이 발목

오라클, 'AI 지출 폭주'에 신용도 흔들리며 경쟁 뒤처질 위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골 잔치' 잉글랜드, 프랑스 6-4 제압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잉글랜드 공격수 부카요 사카가 3·4위전에서 해트트릭(한 경기 3골 이상)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프랑스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는 팀 패배 속에서도 멀티 골(한 경기 2골 이상)을 넣으며 이번 대회 및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잉글랜드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4위전에서 프랑스를 5-3으로 눌렀다. [플로리다 로이터=뉴스핌] 잉글랜드 부카요 사카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4위전에서 팀의 6-4 승리를 이끌었다. 2026.07.19 football1229@newspim.com 잉글랜드가 전반 3분 만에 앞서갔다. 해리 케인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찬 데클런 라이스가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 직접 공을 몰고가 중거리 슈팅을 날려 프랑스 골문을 열었다. 이후 라이스는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애즈리 콘사의 헤더 득점을 도우며 순식간에 공격 포인트 2개를 기록했다. 잉글랜드는 2-0으로 리드했다. 잉글랜드는 전반 37분 3-0을 만들었다. 잉글랜드 공격수 마커스 래시퍼드의 일대일 찬스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 루즈 볼을 부카요 사카가 잡자 골키퍼는 골문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사카는 래시퍼드와 공을 주고 받은 후 비어 있는 골문을 향해 슈팅을 날려 세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잉글랜드 수비가 발을 뻗어 공을 건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후 전반 추가시간 사카가 날렵한 움직임을 통해 패스를 받은 후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멀티 골을 넣었다. 잉글랜드는 전반에만 네 골을 몰아쳤다. [플로리다 로이터=뉴스핌]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가 3·4위전서 대회 9·10호골을 기록,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2026.07.19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전 프랑스는 교체 카드 4장을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성공적이었다. 프랑스는 후반 주도권을 쥔 채 잉글랜드를 압박했다. 후반 3분 만에 음바페가 만회 골을 넣었다. 마이클 올리세가 침투하는 음바페를 향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다. 음바페는 왼발로 볼을 밀어넣으며 대회 9호골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8골)를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에 등극했다. 음바페는 도움도 기록했다. 후반 9 왼쪽 지역에서 침투하는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향해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바르콜라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2골 차로 추격했다. 후반 21분 음바페의 결정력이 다시 돋보였다.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올리세와 2대 1 패스를 주고 받은 음바페는 다시 왼발로 골문 구석에 공을 꽂으며 한 골차로 쫓아갔다. [플로리다 로이터=뉴스핌] 잉글랜드 부카요 사카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4위전에서 팀의 6-4 승리를 이끌었다. 2026.07.19 football1229@newspim.com 동점 위기에 몰린 잉글랜드는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과 엘리엇 앤더슨을 투입하며 에너지 레벨을 높였다. 이후 후반 42분 제드 스펜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사카가 키커로 나서 오른쪽 하단에 공을 차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잉글랜드는 5-3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이후 후반 추가시간 프랑스 우스만 뎀벨레가 한 골 더 만회하며 끝까지 추격 의지를 불태웠지만, 벨링엄이 추가골을 넣으며 경기를 끝냈다. 난타전이 펼쳐진 3·4위전에서는 양 팀 도합 10골이 터진 끝에 잉글랜드가 6-4로 승리했다. 한편 2012년부터 프랑스 대표팀을 맡았던 디디에 데샹 감독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지만, 웃으며 경기장을 떠났다. 데샹 감독은 2018 러시아 대회 우승, 2022 카타르 대회 준우승, 이번 대회 4위를 기록하며 프랑스 황금세대를 이끌었다. 또 이날 승리한 잉글랜드는 2900만 달러(약 432억 원), 4위 프랑스는 2700만 달러(약 402억 원)의 상금을 받는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7-19 08:43

사진

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