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막는 '정년 보장의 역설'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9:48

경제활동인구·취업자 감소 악몽 4년 내 현실화
정규직 '정년 보장'으로 중장년 취업은 바늘 구멍
노동 유연화 필요…"정년 연장 아닌 폐지가 정답"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저출산 고령사회의 '악몽'이 현실화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오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2% 안팎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보건복지업 등에서 90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졌던 '인구보너스' 시대를 살았던 50대 이상 세대에는 이와 정반대로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인구오너스' 시대를 불과 4년 안에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들 세대는 앞으로 노령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 세대의 부양과 부담의 대상이 되면서 100세 시대의 나머지 삶을 마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디스토피아'가 바로 코앞에서 진행됨에도 이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보장 제도다. 현재 60세 정년은 관련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의무조항으로 바뀌면서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부터다. 2016년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0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됐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앞서 2013년 5월 개정됐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03.08photo@newspim.com

법안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 이들 세대가 현장에서 체감하듯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의 고용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중장년 취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1년 미만의 임시직으로 고용된 상태이며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취업(재취업)한 40대 중반이후 남성의 근속연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60세 이후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중년 이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년보장과 정규직에 적용되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때문으로 채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정년 보장 등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는 역설적으로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구직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다. 

또 고용되어 있는 재직자(내부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제 2, 3의 직장을 찾아 나선 구직자(외부자)가 부담하는 왜곡된 이중구조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중은 2010년이후 뚜렷한 하락 추세다.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노동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기아·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직군(과학기술인)에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연공서열성 임금구조 등을 그대로 가진 채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취직자와 구직자(실업자) 사이의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경제적이나 정치적 관점 모두에서 "정년은 연장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