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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막는 '정년 보장의 역설'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9:48

경제활동인구·취업자 감소 악몽 4년 내 현실화
정규직 '정년 보장'으로 중장년 취업은 바늘 구멍
노동 유연화 필요…"정년 연장 아닌 폐지가 정답"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저출산 고령사회의 '악몽'이 현실화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오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2% 안팎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보건복지업 등에서 90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졌던 '인구보너스' 시대를 살았던 50대 이상 세대에는 이와 정반대로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인구오너스' 시대를 불과 4년 안에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들 세대는 앞으로 노령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 세대의 부양과 부담의 대상이 되면서 100세 시대의 나머지 삶을 마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디스토피아'가 바로 코앞에서 진행됨에도 이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보장 제도다. 현재 60세 정년은 관련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의무조항으로 바뀌면서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부터다. 2016년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0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됐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앞서 2013년 5월 개정됐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03.08photo@newspim.com

법안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 이들 세대가 현장에서 체감하듯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의 고용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중장년 취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1년 미만의 임시직으로 고용된 상태이며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취업(재취업)한 40대 중반이후 남성의 근속연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60세 이후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중년 이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년보장과 정규직에 적용되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때문으로 채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정년 보장 등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는 역설적으로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구직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다. 

또 고용되어 있는 재직자(내부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제 2, 3의 직장을 찾아 나선 구직자(외부자)가 부담하는 왜곡된 이중구조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중은 2010년이후 뚜렷한 하락 추세다.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노동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기아·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직군(과학기술인)에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연공서열성 임금구조 등을 그대로 가진 채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취직자와 구직자(실업자) 사이의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경제적이나 정치적 관점 모두에서 "정년은 연장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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