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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결국 사직 강행…환자들 "생명 담보로 어떡해"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8

집단사직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진료 일정 조율은 교수 개인 판단에 맡겨
환자들 "생명 담보 파업 개탄스러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신수용 기자 =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와 함께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정대로 집단사직에 돌입했다.

교수들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변화 없인 사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교수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 때와는 다른 차원의 의료공백이 일어날 수 있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결국 현실로

25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각각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터 집단사직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전의비에 속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로 총 19곳이다. 전의교협에는 40개 의대 중 1곳을 제외한 39곳이 속해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총회를 열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울산의대 수련병원 교수 43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에는 수련병원 3곳(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이날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총회가 예정돼 있다. 고려대처럼 총회 후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할 여지가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단체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집단 제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수 3분의 2 이상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 의료현장 이탈은 교수 '개개인 선택'

다만 교수들이 언제 진료현장을 떠날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어 미지수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교수들이 사직하면) 예정된 환자 일정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건 교수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전의비도 성명서를 통해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히 어느정도 규모로 수술이나 진료를 줄일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전의교협은 우선 교수들이 이번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서 진료시간을 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나온 중재안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와 대화 협의체 구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아직 큰 변화 없지만…불안한 환자들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지만, 당장 의료현장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선 일부 교수들의 외래진료가 '진료 준비' 상태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병원 측은 오전과 오후로 진료 시간이 달라서 '준비 중'이라고 뜨는 것이라며 진료가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에서 만난 환자 A씨는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밀리고 있다"며 "교수 사직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전공의 파업 이후로 계속 이렇다"고 말했다. 

다만 교수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료 축소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폐부종 환자 박모(74)씨는 "급성 폐렴이 와서 다른 병원에서 전원 신청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며 "처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큰일이다"고 탄식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난 보호자 김은영(60)씨는 "가족이 안면근육에 문제가 생겨 뇌수술을 받는 중이다. 3월에 무기한 연기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행히 오늘 수술을 받았다"며 "아무리 그래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이런 파업을 해선 안된다.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측이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문을 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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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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