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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남아도는 전력 '골치'…산업부, 석탄발전 멈추고 원전 4기는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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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철 최소 전력수요 37.3GW '역대 최저'
태양광 늘어 봄·가을철 전력 과잉공급이 문제
석탄발전 최소화…원전 4기는 예방정비 돌입
'출력제어 시장' 개설…태양광 발전 참여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 봄철에 역대 최저 전력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올 봄철에는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 영향으로 전력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먼저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 뒤 필요시 발전원별로 출력 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전력 수요 '최저' 예측에 선제적 조치 시행…원전 정기 정비 앞당겨 가동 중단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봄철 전력수급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통상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 봄·가을철의 전력은 '저수요·고발전' 형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의 맑은 날과 흐린 날 간 전력 수요 편차는 11.1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는 원전 7~8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가 발전소의 공급량보다 낮을 경우 주파수가 국내 정격치인 60헤르츠(Hz)보다 상승하게 되고, 이는 발전기 연쇄 고장 등을 촉발해 정전 발생 위험성을 키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공급량보다 높을 경우에도 주파수가 하락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전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란 설명이다.

특히 올 봄철에는 역대 최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봄철의 예상 전력수요는 37.3GW로, 지난해 봄철(39.5GW)보다 더욱 낮은 규모가 점쳐진다. 최근 5년간 봄철 전력 수요는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42.8GW에서 ▲2021년 42.7GW ▲2022년 41.4GW ▲2023년 39.5GW 순으로 매년 하락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 봄철 특별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1주일 확대하기로 했다. 올 대책기간은 이달 23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총 72일간이다. 특별 대책의 골자는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출력제어에 나서는 것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선제적 안정화 조치로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해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출력제어 발생 확률을 기존 2.7%에서 1.3%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력 불안전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출력제어에 돌입한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먼저 제어하고, 부족할 경우 원전·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력제어의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발전원은 원전이다. 원전은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절인 봄과 가을철마다 계획예방정비를 거치는데, 이를 한두달 앞당겨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원전 가동을 잠시 중단할 수 있어 제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부는 원전 중 올해 정비를 앞둔 신고리 2호기와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총 4기를 잠시 가동을 멈출 대상으로 꼽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각 원전의 정비 기간은 ▲신고리 5~6월 ▲한빛 4호기 4~5월 ▲월성 4호기 4~8월 등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정비를 시작해 올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력제어가 필요할 시 각 원전의 정비를 앞당겨 시행해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호현 실장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가동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면 부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 일정을 앞당기는 식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수요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신고리·한빛·월성 등 총 4기 정도는 (가동을)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고충 커진 원인은 '태양광'…국내 '계통섬' 특성에 발전사들 협력 필요

최근 들어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커진 이유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 영향이 지목된다. 가스·화력은 연료 투입에 따라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인해 전원 믹스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설비 용량을 놓고 보면 이를 능가하는 규모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은 태양광이다. 산업부에 의하면 태양광 설비는 지난 2013년 1.0GW에서 지난해 28.9GW로 최근 10년간 27.9GW 증가했다. 태양광 설비는 앞으로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설비 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9 rang@newspim.com

태양광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해 기존 발전원과 달리 발전량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지난해 태양광의 봄철 맑은 날(89%)과 흐린 날(18%)의 편차는 약 71%포인트(p)로, 발전량으로는 20.5GW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외로 연계해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내 발전원별 사업자들이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국가 간 전력망 연계로 타국에 과잉 발전력을 전송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립돼 있는 '계통섬'이란 특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호현 실장은 "우리나라는 땅 면적이 좁고 날씨가 전국에서 동기화돼 있어 날이 한번 흐리면 전체 구조에 충격이 가해진다. 정부로서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사업자별 보상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이 상존해 있음을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력망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들이 전력 불균형 해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개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해당 시장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출력제어 참여 희망금액을 입찰하면 정부가 높은 순서대로 제어를 시행하고, 금액 규모가 낮은 사업자들은 그대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실장은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제주도에서 우선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올 가을쯤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기 부화장 태양광 패널 전경 [사진=하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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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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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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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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