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장교 단기복무장려금·부사관 수당·학군생활지원금↑…임관시 장기복무 선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0:00

사관학교 첨단 무기체계·전쟁사·영어교육 확대
4월·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 발사 예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 완료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통해 방산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이 확대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12 parksj@newspim.com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올해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선 장병들이 2023년 모포 대신 새로 보급된 뽀송뽀송한 집 이불을 개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방AI센터'도 오는 4월에 창설된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가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국방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