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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단기복무장려금·부사관 수당·학군생활지원금↑…임관시 장기복무 선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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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첨단 무기체계·전쟁사·영어교육 확대
4월·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 발사 예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 완료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통해 방산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이 확대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12 parksj@newspim.com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올해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선 장병들이 2023년 모포 대신 새로 보급된 뽀송뽀송한 집 이불을 개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방AI센터'도 오는 4월에 창설된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가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국방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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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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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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