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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에도 침묵만 남은 교정...인구 절벽~서울도 '폐교 쇼크'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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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고, 서울 일반고 최초 폐교
- 성수공고, 덕수고 특성화계열도 통폐합
- 초등학교 신입생 40만명 붕괴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드론 파노라마 촬영)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새학기를 일주일 남긴 26일, 평소라면 신입생을 받을 준비로 분주했을 도봉고등학교 교정이 텅 비었다. 쓰레기 수집 차량만 분주히 학교를 오갈 뿐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1일 문을 닫았다. 2004년 개교 이후 꼭 20년 만이다. 농어촌 학교가 아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일반고가 폐교하는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20년 103명,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취업률 하락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겪는 특성화고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육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2013년 일반고 학생이 7만3930명에서 2023년 5만4300명으로 26% 감소하는 동안 특성화고는 1만7093명에서 9633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풍경. 2024.01.05 leemario@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 폐품이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1910년 개교해 114년 전통을 이어갔던 덕수상고(덕수고 특성화학급) 역시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덕수고 행당분교를 폐교하고 특성화계열을 경기상고에 통폐합했다. 이곳 교정을 같이 사용하던 일반계열은 이미 재작년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했다. 성동구에 위치한 또 다른 특성화고인 성수공고도 올해 문을 닫았다. 공업계 특성화고로는 처음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이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올해 예비소집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36만9441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령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현재 약 522만명인 학령인구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385만명으로 4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한켠에 의자가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심폐교'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인구 절벽을 먼저 맞닥뜨리는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전에는 홍일초(2015년), 은혜초(2018년), 염강초(2020년)이 폐교한 바 있다.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의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 학생 수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03개로 추산된다.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4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708개 중 14.5%가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은 미래 학생 수 변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 대상을 정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3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폐교를 제안했다. 이에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은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했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앞으로는 수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를 사전에 알려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구상이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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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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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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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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