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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에도 침묵만 남은 교정...인구 절벽~서울도 '폐교 쇼크'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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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고, 서울 일반고 최초 폐교
- 성수공고, 덕수고 특성화계열도 통폐합
- 초등학교 신입생 40만명 붕괴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드론 파노라마 촬영)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새학기를 일주일 남긴 26일, 평소라면 신입생을 받을 준비로 분주했을 도봉고등학교 교정이 텅 비었다. 쓰레기 수집 차량만 분주히 학교를 오갈 뿐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1일 문을 닫았다. 2004년 개교 이후 꼭 20년 만이다. 농어촌 학교가 아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일반고가 폐교하는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20년 103명,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취업률 하락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겪는 특성화고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육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2013년 일반고 학생이 7만3930명에서 2023년 5만4300명으로 26% 감소하는 동안 특성화고는 1만7093명에서 9633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풍경. 2024.01.05 leemario@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 폐품이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1910년 개교해 114년 전통을 이어갔던 덕수상고(덕수고 특성화학급) 역시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덕수고 행당분교를 폐교하고 특성화계열을 경기상고에 통폐합했다. 이곳 교정을 같이 사용하던 일반계열은 이미 재작년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했다. 성동구에 위치한 또 다른 특성화고인 성수공고도 올해 문을 닫았다. 공업계 특성화고로는 처음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이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올해 예비소집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36만9441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령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현재 약 522만명인 학령인구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385만명으로 4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한켠에 의자가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심폐교'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인구 절벽을 먼저 맞닥뜨리는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전에는 홍일초(2015년), 은혜초(2018년), 염강초(2020년)이 폐교한 바 있다.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의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 학생 수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03개로 추산된다.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4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708개 중 14.5%가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은 미래 학생 수 변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 대상을 정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3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폐교를 제안했다. 이에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은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했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앞으로는 수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를 사전에 알려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구상이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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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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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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