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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에도 침묵만 남은 교정...인구 절벽~서울도 '폐교 쇼크'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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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고, 서울 일반고 최초 폐교
- 성수공고, 덕수고 특성화계열도 통폐합
- 초등학교 신입생 40만명 붕괴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드론 파노라마 촬영)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새학기를 일주일 남긴 26일, 평소라면 신입생을 받을 준비로 분주했을 도봉고등학교 교정이 텅 비었다. 쓰레기 수집 차량만 분주히 학교를 오갈 뿐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1일 문을 닫았다. 2004년 개교 이후 꼭 20년 만이다. 농어촌 학교가 아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일반고가 폐교하는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20년 103명,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취업률 하락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겪는 특성화고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육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2013년 일반고 학생이 7만3930명에서 2023년 5만4300명으로 26% 감소하는 동안 특성화고는 1만7093명에서 9633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풍경. 2024.01.05 leemario@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 폐품이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1910년 개교해 114년 전통을 이어갔던 덕수상고(덕수고 특성화학급) 역시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덕수고 행당분교를 폐교하고 특성화계열을 경기상고에 통폐합했다. 이곳 교정을 같이 사용하던 일반계열은 이미 재작년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했다. 성동구에 위치한 또 다른 특성화고인 성수공고도 올해 문을 닫았다. 공업계 특성화고로는 처음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이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올해 예비소집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36만9441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령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현재 약 522만명인 학령인구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385만명으로 4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한켠에 의자가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심폐교'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인구 절벽을 먼저 맞닥뜨리는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전에는 홍일초(2015년), 은혜초(2018년), 염강초(2020년)이 폐교한 바 있다.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의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 학생 수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03개로 추산된다.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4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708개 중 14.5%가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은 미래 학생 수 변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 대상을 정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3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폐교를 제안했다. 이에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은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했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앞으로는 수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를 사전에 알려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구상이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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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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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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