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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에도 침묵만 남은 교정...인구 절벽~서울도 '폐교 쇼크'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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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고, 서울 일반고 최초 폐교
- 성수공고, 덕수고 특성화계열도 통폐합
- 초등학교 신입생 40만명 붕괴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드론 파노라마 촬영)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새학기를 일주일 남긴 26일, 평소라면 신입생을 받을 준비로 분주했을 도봉고등학교 교정이 텅 비었다. 쓰레기 수집 차량만 분주히 학교를 오갈 뿐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1일 문을 닫았다. 2004년 개교 이후 꼭 20년 만이다. 농어촌 학교가 아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일반고가 폐교하는 사례는 처음이라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20년 103명,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취업률 하락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겪는 특성화고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육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2013년 일반고 학생이 7만3930명에서 2023년 5만4300명으로 26% 감소하는 동안 특성화고는 1만7093명에서 9633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풍경. 2024.01.05 leemario@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에 폐품이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1910년 개교해 114년 전통을 이어갔던 덕수상고(덕수고 특성화학급) 역시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덕수고 행당분교를 폐교하고 특성화계열을 경기상고에 통폐합했다. 이곳 교정을 같이 사용하던 일반계열은 이미 재작년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했다. 성동구에 위치한 또 다른 특성화고인 성수공고도 올해 문을 닫았다. 공업계 특성화고로는 처음이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서 관계자가 교내 폐품을 정리하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이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올해 예비소집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36만9441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취학대상아동 41만5552명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령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현재 약 522만명인 학령인구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385만명으로 40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한켠에 의자가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덕수고 행당분교에서 수업을 듣던 특성화계열을 인근 경기상고로 통폐합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심폐교'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인구 절벽을 먼저 맞닥뜨리는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전에는 홍일초(2015년), 은혜초(2018년), 염강초(2020년)이 폐교한 바 있다.

26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의 모습.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 학생 수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03개로 추산된다.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4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708개 중 14.5%가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은 미래 학생 수 변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학교의 역사성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 대상을 정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3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폐교를 제안했다. 이에 갑작스레 폐교 통보를 받은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고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했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앞으로는 수년 전부터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를 사전에 알려 혼란을 줄이고 구성원이 미리 대비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구상이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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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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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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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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