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28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 및 투자비용 절감은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무한경쟁인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판매사업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오히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계열화, 수직통합 등에 대응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30일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