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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립준비청년 후속 공약 발표…'주거지원 확대'·'보호 종료 후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37

수도권 지원단가 상향 추진
계약서 작성 등 주거 분야 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보호 종료 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후속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 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 확대 ▲보호 종료 5년 후 지원 ▲정보접근성 제고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자립 준비 청년의 미래' 자립 준비 청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서 나희원 청년에게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 2024.02.14 pangbin@newspim.com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 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등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개발본부는 당시 간담회 현장에서 LH 지원주택, 자립 지원 종료 후 추가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속히 추가로 공약을 제안하는 '쏜살배송'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구분을 세분화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을 추진한다.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 주거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계약서 작성 등은 전문가 검토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시 안내 강화(교육자료 제공)·시설 퇴소 시 설명회 개최 등 주거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자립 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천 호 내외를 추진 중이며,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 가점 부여 및 물량 확대 등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480만원⟶600만원)한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 5년 이내'로 규정된 자립 준비 기간도 보호 연장 여부,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자립준비청년의 제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 정보 ON'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토록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조기마감 되거나 지원회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높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24년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시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 상담 횟수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분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 권고 사항인 자립정착금 분할지급을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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