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오늘 첫 심문…'경영권 분쟁 시점'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0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차남 지난달 가처분 신청서 제출
3월 주주총회 분쟁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쟁점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OCI와 통합 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신주발행 8.4%)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임종훈 대표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은 각 지주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사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통합이라는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를 기준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이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한미의 경우 경영권을 지닌 모녀가 장남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분쟁이 성립되진 않는다"며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구도에 있는 장·차남과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사장은 최근 여론전을 펼치며 경영권에 대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의 미래를 위해 사재를 출현한 기업 '코리그룹'과 'Dx&Vx'에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추진 TF 발대식' 소식을 알린 한미약품은 TF가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임 사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 13일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3월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그 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그룹 측은 임 사장이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다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총회가 예고돼 있어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날 심문기일이 끝나고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주들 또한 결과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한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미그룹과 OCI 통합에 차질이 생긴다.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돼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분쟁을 종결하는 게 빠른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 12.56% ▲임종윤 사장 12.12% ▲임주현 사장 7.29% ▲임종훈 사장 7.20% 등으로 파악된다. 표대결의 승부는 지분 12.15%를 소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달렸다. 소액주주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심문과 3월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이 잇따라 경영 기여도를 내세우는 입장을 내는 분위기"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한미와 OCI 통합으로 인한 오너 일가의 분쟁 종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