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오늘 첫 심문…'경영권 분쟁 시점'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차남 지난달 가처분 신청서 제출
3월 주주총회 분쟁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쟁점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OCI와 통합 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신주발행 8.4%)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임종훈 대표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은 각 지주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사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통합이라는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를 기준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이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한미의 경우 경영권을 지닌 모녀가 장남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분쟁이 성립되진 않는다"며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구도에 있는 장·차남과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사장은 최근 여론전을 펼치며 경영권에 대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의 미래를 위해 사재를 출현한 기업 '코리그룹'과 'Dx&Vx'에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추진 TF 발대식' 소식을 알린 한미약품은 TF가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임 사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 13일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3월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그 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그룹 측은 임 사장이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다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총회가 예고돼 있어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날 심문기일이 끝나고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주들 또한 결과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한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미그룹과 OCI 통합에 차질이 생긴다.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돼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분쟁을 종결하는 게 빠른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 12.56% ▲임종윤 사장 12.12% ▲임주현 사장 7.29% ▲임종훈 사장 7.20% 등으로 파악된다. 표대결의 승부는 지분 12.15%를 소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달렸다. 소액주주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심문과 3월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이 잇따라 경영 기여도를 내세우는 입장을 내는 분위기"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한미와 OCI 통합으로 인한 오너 일가의 분쟁 종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