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NLL·서북도서 도발 어림없다" 軍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 충만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8:49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8:49

김정은, 연초부터 북방한계선 무력화
연평도·백령도 도발 공개적으로 언급
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전 거친
한국군, 감시정찰·타격자산 대폭 강화
지휘관·장병까지 '심(心)적' 실전 무장
북한 도발땐 원점·지휘시설 철저 응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도발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도록 처참하게 응징할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가 완비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연초부터 북방한계선(NLL) 무력화(無力化)와 연평도·백령도 서북도서 최접적 지역 도발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NLL 해상과 서북도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여느 때보다 팽팽한 상태다.

북한이 2024년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도발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정신무장 확고

다만 군의 대비태세가 1999·2002년 연평 1·2해전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11월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는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격상돼 있다.

북한이 전술적으로 섣불리 도발하면 '이번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가 최일선 지휘관부터 밑바닥 장병들까지 실질적으로 충만돼 있다.

과거 NLL 해상과 서북도서 최접적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선제 도발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한국군의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능력이 압도적으로 확충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군의 심(心)적·정신적 대비태세가 지휘관부터 장병들까지 '선(先)조치 후(後)보고' 현장 자동 대응 매뉴얼로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선제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대적관이 확고해졌다.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면 전술적·전략적·정신적으로 강력 응징과 보복을 하겠다는 실전적 대비태세가 확립돼 있다.

과거 2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끝장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충만해 있다. 그동안 다소 유화적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맞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군이 감시정찰·타격 자산을 압도적으로 갖추고 있다. 북한이 쉽사리 선제 도발할 수 없도록 군의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능력이 전진 배치돼 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슬램이글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공대지 자산까지 상시 출격 대기 상태

한국군을 비롯해 주한미군 감시정찰 자산까지 24시간 떠서 북한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와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무인 정찰기와 열상감시장비(TOD)도 대폭 강화됐다.

타격 자산 측면에서도 사거리 40km K-9 자주포가 압도적으로 증강됐다. 사거리가 훨씬 긴 80km 다연장 로켓(MLRS) 천무와 함께 고정밀 고폭탄 현무까지도 실전 배치돼 있다. 스파이크와 비궁, 현궁 정밀 타격 무기까지 전력화됐다. 대공 무기인 천마와 천호, 비호까지 촘촘하다.

해군 함정과 공군의 공대지 전력도 상시 출격 대기다. 공지해 합동 전력이 북한군의 도발 원점과 지휘 시설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천안함 피격 이후 해군 함정 전력 자체도 최신화·현대화됐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공대지 자산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KF-16·F-15K·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출격 대기 상태다. 공대지 자산들이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표적화가 돼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남한이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과 선박 단속,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상기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2024년 1월 5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군, 이젠 능력 아닌 '의지' 문제만 남아

또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때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일단 서북도서 이북 북한군 4군단 지역의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군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 다만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전 상황으로 전력을 전방위 재정비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와 달리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춘 한국군에 북한군이 섣불리 도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한국군이 결코 아니다.

한국군이 과거처럼 대응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적 신뢰와 존재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까지 묻어난다. 한국군은 이제 무기·장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적·정신적 의지의 문제만 남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