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생 동맹휴학, 사실상 제재방법 없어…'학부모 동의' 변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6:17

주요 대학, 휴학시 부모 동의 절차 없어
한림대도 '학부모 동의' 추가 확인 안 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하더라도 사실상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 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에 학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서울 주요 대학은 학부모 날인이나 서명 없이 휴학이 가능한 상태다.

1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의대가 있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대, 중앙대 등은 휴학 신청 시 학부모 날인·서명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밝힌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6 mironj19@newspim.com

지도교수나 학과장 면담 절차도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중앙대 관계자는 "중앙대 의대는 다른 단과대학과 다르게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지도교수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한다"며 "의대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면담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외 다른 요건은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학부모와 상의 후 결정 사항인가'를 묻는 물음에 체크하는 절차는 있지만 휴학 시 지도교수나 학과장 면담과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으로 동맹휴학을 결정한 한림대학교는 휴학 신청 시 학부모 날인 혹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교수와 학과장 날인도 각각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학생이 학부모 날인 혹은 서명을 대신하더라도 별도 확인 절차는 없다.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등 학부모가 직접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동맹휴학을 막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같은 날 박민수 복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학생 가족들에게 설명 등을 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yooksa@newspim.com

동맹 휴학을 제지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휴학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과대학에 발송한 공문도 휴학 관련 서류 제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각 대학이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전국 의대생들이 1년간 동맹 휴학을 강행한다면 차후 의료공백 여파는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의대 본과 4학년은 내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뒤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인해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약 3000명의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부 내 '국립대 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