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의 초저출산. 이 첫 번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 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행정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해외 정책을 오려 붙이는 짜깁기 행정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현금 지원이 난국을 초래했다.
돈을 받겠다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다. 정책에 대한 관점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한국에 맞는 한국형 저출산 정책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회복, 새로운 패밀리즘의 확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청년층의 비결혼과 비출산 현상은 결혼이 개인의 삶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정치 세력이 주도하여 성별 혐오를 부추기고 성별 간 대립을 격화시킨 것이 핵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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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전 교육부 청년보좌역 |
특정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형성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로 인해 상호 성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성에 대한 편견들은 계속 쌓여가고, 현실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점점 차단되고 있다.
여러 매체들은 결혼을 '피해'를 보는 행위로 부각시키고 연애를 물질적 '계약'인 것처럼 비추면서, 비결혼과 비출산이 최상위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기혼자들에 대한 조롱이 유행할 정도로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소위 '퐁퐁남'이라는 멸칭은 사랑이 아닌 돈과 조건에 따라 제물로서 이용당하는, 결혼으로 피해자가 된 남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연애와 결혼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겠나.
배우자를 평생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소모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풍조, 결혼을 물적 계약 관계로 인식하고 상대를 쇼핑하듯 고르는 풍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개 사회 초년생의 연령임에도 불가리 커플링, 까르띠에 팔찌와 샤넬 백을 갖춘 오성급 호텔에서의 프러포즈가 없으면 여자로서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왜곡된 결혼 '준비' 문화는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조차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다.
앞다투어 성평등의 시대를 외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책임에서의 성평등도 비결혼-비출산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다. 이런 이유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남성들도 많고, 지금과 같은 결혼 문화로는, 결혼 연령대도, 출산 연령대도 절대 젊어질 수가 없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일방에게 '현대판 지참금' 수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방식이다. 가부장제의 탈피를 외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부장제의 책임만을 강요하는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별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비극이 초래된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저출산에 대해 입을 모아 인구부 설치와 현금 지원책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부처를 설치하고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다.
이미 저고위가 있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이 최악의 출산율로 드러났다. 인구부 설치를 논하기 전에 여가부 폐지의 실천이 우선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 고질적인 악순환부터 끊어내야 한다.
페미니즘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던 문재인 정부는 언어 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정교한 프로파간다를 시행했다. 그중 최악의 레토릭은 단연 '저출생'이다. 출산을 출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출산은 이성의 신체적 결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결국 모성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현실까지 부정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하물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비상구 패널에 치마 입은 여성을 추가하는 수준의 행정이 지속되는 한 무엇도 나아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 저출산의 난제를 해소하려면 왜곡된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불합리한 행정을 세세히 시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세금 운용으로 국가 소멸을 방지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새 가지가 자랄 수 없다. 기대 효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구와 정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현금 지급이나 무상 지원이 아닌, 국공립 보육 센터를 설치해 낮은 가격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복지를 정착시켜야 한다.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과 정책의 대대적 수술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든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땜질식 하책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이성 간 상호 신뢰와 사랑으로 결합을 맺는 것, 동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임을 복기해야 한다. 성별 간 이해와 화합을 통해 갈등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행복이 확산될 때,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한국형 저출산 정책, 새로운 패밀리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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