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포커스] 서울 자치구, '돈맥경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앞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6:00

노원구·동작구 연 1.5% 금리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강남구 연 2% 120억·양천구 0.8% 50억·성북구 1.2% 30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융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7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씩 3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로 적용한다.

상한기간은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2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노원구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사진=노원구]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상인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뒤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 금액을 확정해 지원한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된 구 소재 사업장으로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다. 연 2% 고정금리에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1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2024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포스터 [사진=강남구]

양천구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대출 수요가 더 많은 점을 반영해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대출금리는 연 0.8%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1.5%에서 낮춘 뒤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업체당 제조업은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동작구는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20억원 규모의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금융업·보험업,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 이상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 그 외 도소매업종 등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임대료, 시설 개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 고정금리로 5년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동작구 관계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자에게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동작구]

구는 오는 7월 10억원 규모의 '제2차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이자 지원'을 위한 융자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융자 후 최초 1년간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성북구 또한 올해 기금 지원 규모 총 30억원 중 상반기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최고 1억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담보 대출 신청의 경우는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신용 대출 신청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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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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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