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3당, 녹색정의 빼고 통합비례정당 개문발차..."조국 신당, 연합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7:22

민주·진보·새진보연합 참여...시민사회도 합류
"녹색정의, 이번 주말이 합류 시한...참여 기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3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13일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채 통합비례정당 추진 연석회의를 개문발차했다. 이들은 녹색정의당의 합류 시한을 이번 주말로 못 박는 한편 '조국 신당'에 대해선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측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조성우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왼쪽 세번째 부터),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조성우·박성운·진영종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13 leehs@newspim.com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2024년 4월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호혜적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정치개혁과 정책연합,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등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구 연합과 비례대표 추천 연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당 간 정치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첫 회의에 불참한 녹색정의당을 향해 신속한 합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냥 시간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주말이 그 시한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이 내부 의견 조율 문제로 추가적인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끼리 (먼저) 논의한다고 그쪽에 양해를 구했다"며 "(녹색정의당) 내부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창당을 공식화 한 '조국 신당'에 대해선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의 추진단장으로서 시민사회 및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연대·협력을 위해선 이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불가피하다"며 "조국 신당이 창당돼도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저희는 조국 전 장관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이 테이블에서 논의한 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부적인 비례대표 추천 및 지역구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 테이블을 차릴 예정이다. 또한 정책 연합을 위한 협상 창구를 설치하고 추후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조성우·박성운·진영종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2024.02.13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