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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르신 든든' 공약 발표…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52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추진…재택의료 도입
가족돌봄청년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확대
노노케어 확대 추진…냉·난방비-양곡비 통합 활용
파크콜프장·건강 증진시설 접목 체육시설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총선 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어르신들께서 공약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편찮으신 어른신을 위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 간병 부담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살던 곳에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 지킴 등이다.

먼저 간병 부담 완화를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하며,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의료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기관 어디서나 서비스를 판정받고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연계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어르신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아파트나 일반주거지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며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확대를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노노케어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 내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토록 배포한다.

또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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