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측 "돈봉투와 관련 없어"…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7:35

첫 공판준비기일…'구속' 송영길은 불출석
변호인 "宋,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분들이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저희가 시인하고 부인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실관계는 논외로 하고 송 전 대표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먹사연 소장, 상임이사와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의 대가성이 없고 4000만원이 (기부금 형태로) 먹사연으로 들어간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 진행과 관련해 "구속 사건인 만큼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도 "적어도 구속기간 내는 아니라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2회 집중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도 "구속 사건인데 의견을 너무 안 주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인들이 의견서에 자세한 입장을 담지 않아 재판 지연 의심까지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님들은 장기간 수사해서 익숙해진 상태지만 저희는 생소한 사건에 처음 뛰어들어 초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1심도 심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권유하고 합계 6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