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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대재해 막는데 1000% 공감…野, 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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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제 전 당원 투표에 "기본적 부끄러움 알아야"
"메가시티·경기분도 양립 가능…행정력 동원할 것"
尹, KBS 대담에 "대통령실, 여러 상황 감안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갖출만한 자력과 인력이 있다"라며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왜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2년 후 개청' 조건을 단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같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들고 와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중처법 2년 유예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강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며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그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권역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 "설 앞두고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1번"이라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졌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 이 재편이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경기분도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공약에 대해 "정부 여당의 강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일본 땅값이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때처럼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는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약속"이라며 "수원의 철도지화하 같은 것은 상당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게 전혀 없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최저임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상당수의 분들은 생활을 못하는 건가, 일을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중위소득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 데 대해선 "제 뜻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덕담을 듣고 왔다고 보고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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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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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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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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