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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대재해 막는데 1000% 공감…野, 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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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제 전 당원 투표에 "기본적 부끄러움 알아야"
"메가시티·경기분도 양립 가능…행정력 동원할 것"
尹, KBS 대담에 "대통령실, 여러 상황 감안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갖출만한 자력과 인력이 있다"라며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왜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2년 후 개청' 조건을 단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같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들고 와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중처법 2년 유예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강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며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그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권역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 "설 앞두고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1번"이라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졌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 이 재편이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경기분도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공약에 대해 "정부 여당의 강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일본 땅값이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때처럼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는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약속"이라며 "수원의 철도지화하 같은 것은 상당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게 전혀 없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최저임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상당수의 분들은 생활을 못하는 건가, 일을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중위소득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 데 대해선 "제 뜻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덕담을 듣고 왔다고 보고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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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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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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