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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대재해 막는데 1000% 공감…野, 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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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제 전 당원 투표에 "기본적 부끄러움 알아야"
"메가시티·경기분도 양립 가능…행정력 동원할 것"
尹, KBS 대담에 "대통령실, 여러 상황 감안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갖출만한 자력과 인력이 있다"라며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왜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2년 후 개청' 조건을 단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같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들고 와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중처법 2년 유예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강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며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그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권역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 "설 앞두고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1번"이라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졌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 이 재편이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경기분도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공약에 대해 "정부 여당의 강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일본 땅값이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때처럼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는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약속"이라며 "수원의 철도지화하 같은 것은 상당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게 전혀 없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최저임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상당수의 분들은 생활을 못하는 건가, 일을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중위소득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 데 대해선 "제 뜻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덕담을 듣고 왔다고 보고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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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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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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