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무중단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 운영시설에 24시간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 하기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좌측 세번째)이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자체 행정망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복수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를 비롯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망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재난 법령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해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해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 방지의 환류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 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안전상황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연관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 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특히 장애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히기로 했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과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중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종합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면서"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