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청계천 물값 파동'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안내도 된다...철도공단 '즉각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7:42

법원 1심판결서 서울시 손 들어줘
철도공단, 법령 따른 정당한 부과...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와 정부측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립했던 청계천 물값 파동과 비슷하게 재현된 경의선 숲길 국유지 사용료 파동에서도 결국 서울시가 이겼다.

국유지인 옛 경의선 철도 지상구간을 공원화한 서울시가 정부측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하는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이로써 서울시는 매년 82억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심에 진 국가철도공단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니는 시민들. [사진=뉴스핌DB]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1심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국유지 사용 변상금에 대해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오세훈 시장 2기 시정시기인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당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키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국유 철도 부지에 경의선 숲길이 조성됐지만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1월 서울시에 1차 계약이 종료돼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된 2017년부터 당시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2월 서울시가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지상 철도 구간 약 6.3km에 조성된 경의선숲길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불균등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는 평가했다.

서울시는 20여년전 청계천 물값에 이어 경의선 숲길 토지사용료까지 공익 목적을 인정받아 면제 받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용료 분쟁에서 연거푸 승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청계천을 복개한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 수량 확보를 위해 한강물을 끌어다 쓰면서 정부측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값 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수공 측은 서울시에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값 지불을 요구했다. 수공이 부과한 물값은 하루 469만원으로 연간 17억1445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을 지나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물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당시 수공의 물값 규정에는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며 물값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수공은 서울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만큼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수자원을 관리하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하천위원회까지 이관됐으며 하천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원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무상 사용을 인정한 협약은 2016년으로 종료됐으며 2017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홍대입구역 등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익은 1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2017년이후 부과된 철도부지 사용료와는 엄연한 별건이며 징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무슨 이유로 서울시가 승소했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문을 받으면 곧장 법리 검토에 들어가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은 청계천 물값 파동보다 복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청계천 물값 파동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과한 물값은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민의 공익이 전국민의 공익이 아니다'는 수공의 주장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었다. 청계천 파동 이후 곧장 개정된 현행 수공 규정에서도 청계천 물값을 받아낼 근거는 없다. 한강물이 청계천을 지나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만큼 사용료의 근거인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는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특징이 있다.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 철도부지사용료는 1차 계약 후 바뀐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 만큼 소급적용도 아니다. 법령에 따른 조치를 서울시가 '공익목적에 부합했다'는 이유 만으로 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전국의 폐철도부지는 대부분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되지 않았고 철도공단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당초 약속과 공익목적 두 가지 인데 이 논리가 법령보다 우선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