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윤재옥 "민주, 성실한 자영업자가 범죄자 되는 비극 원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민주, 정략적 목적 아래 근로자 생계 위기 빠트려"
"민주, 상임위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대기업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라면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았다"라며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답답하다"라며 "빨리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은폐·축소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행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혹 중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왜 여러 국회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떻게든 축소·은폐 수사 음모론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음모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만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가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면서도 "음모론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이라서 국민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무의미한 질의를 한다면 이는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면서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