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4개 지방도시권에 180km/h 급 광역철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해부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했다.
GTX 노선 중 가장 빠른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는 A노선에 대해서는 서울 수서~경기 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경기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했다. 경기 동두천~아산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은 오는 2028년, 인천~경기 남양주를 잇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약속했다.
또한 GTX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를 지나는 GTX-C노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을 3월 개통한다.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B·C노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A노선은 평택,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북쪽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A·C노선은 연장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 착수한다.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D노선은 인천~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고 E선은 인천~강북~구리~남양주까지 건설한다.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 추진하겠다. 민간 투자를 받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도심권을 30분 내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며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초연결 광역생활권이 이뤄진다. 출퇴근 편의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에 신규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GTX 직접 고용효과는 50만명,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된다. 전후방 연관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이익을 건설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방법을 도입하겠다"며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추운 날에 버스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고통은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설치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사업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사업는 올해 3월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종합계획 수립·고시 등을 거쳐 내년 12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B·C 연장 노선과 D·E·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특별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했다"며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 민간투자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로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 외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