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GTX 시대' 개막 선포...A~F노선 신속 추진·철도 지하화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8

25일 의정부서 광역교통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GTX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4개 지방도시권에 180km/h 급 광역철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해부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했다.

GTX 노선 중 가장 빠른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는 A노선에 대해서는 서울 수서~경기 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경기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했다. 경기 동두천~아산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은 오는 2028년, 인천~경기 남양주를 잇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약속했다.

또한 GTX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를 지나는 GTX-C노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을 3월 개통한다.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B·C노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A노선은 평택,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북쪽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A·C노선은 연장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 착수한다.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D노선은 인천~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고 E선은 인천~강북~구리~남양주까지 건설한다.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 추진하겠다. 민간 투자를 받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도심권을 30분 내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며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초연결 광역생활권이 이뤄진다. 출퇴근 편의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에 신규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GTX 직접 고용효과는 50만명,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된다. 전후방 연관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TX 전체 노선도 이미지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이익을 건설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방법을 도입하겠다"며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추운 날에 버스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고통은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설치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사업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사업는 올해 3월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종합계획 수립·고시 등을 거쳐 내년 12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B·C 연장 노선과 D·E·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특별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했다"며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 민간투자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로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 외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