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음대 교수들 불법 과외, 입시 비리"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7:36

"교수들, 불법레슨 통해 떼돈 벌어"
"영재교육원 불법과외 유인 도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과외로 수억을 챙기고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행동하는엄마들 등 6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체능 입시 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제공]

이날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예체능 입시 비리 유형 5가지를 소개했다.

양 교수가 주장하는 입시 비리 유형 5가지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로 인한 천문학적 수입올리기, 입시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계, 입시 평가회를 통한 학원-교수-협회 유착, 학원의 대학설립이다.

이 중 양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인지도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수험생을 소개받고 교수 집이나 별도 스튜디오에서 불법 개인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최소 1년 5억 이상 벌어야 이 같은 사교육을 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몇 퍼센트가 이걸 할 수 있는 학생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입시 부조리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2022년 연세대학교 피아노 실기곡이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서 양 교수는 주요 음악대학 교수를 전수조사하고 입시 사교육 대체제 마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주요 대학 음대 교수 재산 공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개인지도가 발각되면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위법 행위를 범했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처벌)을 강화하고 학원-교수-협회 유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직 음대 교수들이 평가하는 입시평가회를 전면 금지하고 학원이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지 못하도록 학원의 교육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재교육원이 불법과외 유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영재교육원을 통한 교수의 불법과외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교수가 영재교육에 참여했다는 문제가 아닌 별도 불법과외와 관련한 제보 등 확보한 자료가 있다"며 "불법과외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