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쉬워진다…30년 이상 노후 빌라·단독 몰린 목동·화곡동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01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시 노후도 요건 50%…정비사업 일정 앞당겨진다
모아타운 미선정 지역…인접구역 흡수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가능
"주민 반발로 재개발 사업 늦어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 사업시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 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빌라와 단독주택이 몰린 강서구 화곡동과 송파구 삼전동·방이동, 양천구 목4동 등 서울 노후 저층거주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까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 것이다. 특히 과거 뉴타운처럼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될 경우에는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만 돼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모아타운을 신청했지만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의 경우 인접한 빌라나 주택까지 흡수해 면적을 넓혀 재개발 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낮춘 만큼 사업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시 노후도 요건 50%…정비사업 일정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됐다.

현재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과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 개선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이 50%까지 낮아진다. 30년 이상 건축물이 절반만 돼도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명 뉴타운사업으로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낡은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황이 이렇자 빌라와 단독주택이 몰린 강서구 화곡동과 송파구 삼전동, 방이동, 양천구 목4동 등 빌라촌과 노후거주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건 완화로 신규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될 경우 노후도 요건 완화로 정비사업 일정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개정해서 면적요건을 완화했고 새로운 사업유형 등을 추가했다"면서 "수요판단이나 공고를 거쳐 (신규 재정비촉진지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는 ▲가재울 ▲거여·마천 ▲구의·자양 ▲길음 ▲노량진 ▲돈의문 ▲미아 ▲미아중심 ▲방화 ▲북아현 ▲상계 ▲상봉 ▲세운 ▲수색·증산 ▲신길 ▲신림 ▲신정 ▲아현 ▲영등포 ▲은평 ▲이문·휘경 ▲장위 ▲전농·답십리 ▲중화 ▲천호 ▲천호·성내 ▲청량리 ▲한남 ▲합정 ▲홍제 ▲흑석 등 31곳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 중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를 제외한 18개 구에 위치하고 있다. 서대문구와 성북구, 동대문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와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동구는 2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은평 재정비촉진지구다(은평뉴타운지구). 은평구 진관동 일원으로 면적은 349만2649.3㎡에 달한다. 이말산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포함되며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은평소방서 등이 포함된다. 면적이 가장 적은 곳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만4609.9㎡ 규모다.

◆ 모아타운 미선정 지역…인접구역 흡수해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도

모아타운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지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면적이 10㎡ 미만인 지역에서 가능하고 재개발은 10만㎡ 이상 지역에서 가능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완화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강동구 천호동 401-1 일원과 둔촌동 622 일원은 주민 반대, 모아타운 구역 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미선정됐다. 면적이 각각 4만7211㎡, 3만2159㎡라 대상지를 확대하더라도 10만㎡를 넘기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선정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이나 보류된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의 경우 면적이 각각 9만7824㎡, 8만1873㎡으로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한다면 10만㎡를 넘게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정책이 바뀐다 해도 쉽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뉴타운도 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반대하는 목소리에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있다.

정부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모아타운과 비교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모아타운의 경우 이해관계 범위가 좁은 만큼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가 수월한 편"이라면서 "반면 재개발의 경우 면적이 넓은 만큼 의견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의 규제 완화로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아파트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의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바꾸는 식의 접근이 맞는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곳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