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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탈당…"민주, DJ·盧 정신 사라지고 1인정당·방탄정당 변질"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5:01

"잘못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 비겁한 죄악"
"쉽지 않은 길…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한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문에서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회고했다.

동시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다"며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다"며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며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고 신당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한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고 싶다"며 "그 길로 가기 위해,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 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저는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고별...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 2024. 1. 11. 이낙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어두운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살림걱정 덜하고, 국가도 세계도 평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습니다.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의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을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활에만 몰두하며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국적 정치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와 증오의 양극정치를 끝내지 않고는, 국민이 마음 편히 사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의 양자택일로 몰아가는 양극정치는 지금 전개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은 양당제 속에서 분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권력을 잡을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폐해를 우리는 진저리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합니다. 정치인 등 누구든 특권을 남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법치주의마저 권력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합니다. 다수당은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로잡읍시다. 정치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치는 성역 없이 바로서야 합니다.

경제에서는 R&D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의 도전을 돕고, 미래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국가가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정부의 원칙을 되살려, '제2의 한류'를 더 확산시키도록 돕겠습니다.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와 번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투쟁의 정치를 생산의 정치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를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로 바꾸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참여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했지만, 많은 기회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무로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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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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