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1 jsh@newspim.com

유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노력해 왔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당부사항도 취임사에 담겼다. 

우선 유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과 관행을 핑계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항상 고민하고, 열정을 다해달라"면서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에서 세세하고도 넓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갈등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정부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소극 행정이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면서 "민생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으로 해소해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행정심판 기구 및 시스템 통합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 추진 과제 중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우리 위원회가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또한 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서 간 장벽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민의 불편과 정책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 등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관심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읽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부처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당한 정책이 즉각 개선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이권·카르텔을 빠르게 타파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사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앞장서 우리사회의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공공재정 누수 등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게 공정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채용 공정성 강화, 청렴 교육,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 등의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점검해 조기에 적발하고, 접수된 부패신고나 공익침해 사건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운영하는만큼 정치적 중립이 무척 중요합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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