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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 "무거운 책임감…국민권익 보호·청렴한 사회 구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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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
"尹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즉각적 개선 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1 jsh@newspim.com

유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노력해 왔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당부사항도 취임사에 담겼다. 

우선 유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과 관행을 핑계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항상 고민하고, 열정을 다해달라"면서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에서 세세하고도 넓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갈등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정부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소극 행정이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면서 "민생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으로 해소해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행정심판 기구 및 시스템 통합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 추진 과제 중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우리 위원회가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또한 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서 간 장벽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민의 불편과 정책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 등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관심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읽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부처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당한 정책이 즉각 개선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이권·카르텔을 빠르게 타파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사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앞장서 우리사회의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공공재정 누수 등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게 공정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채용 공정성 강화, 청렴 교육,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 등의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점검해 조기에 적발하고, 접수된 부패신고나 공익침해 사건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운영하는만큼 정치적 중립이 무척 중요합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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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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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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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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