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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바뀌는데…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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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중요" 언급 조태열 후보자 역풍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기존 입장으로 선회
안보실이 주도하는 정책 기조 여전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외교수장이 탄생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이르면 1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가치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회복을 목표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중했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물인 셈이다.

집권 2년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바뀐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외교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이날 "한중관계가 한미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0.choipix16@newspim.com

◆'한중 관계 중요' 언급 파장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장관 내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소 신중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일성으로 '한중관계'를 언급한 것은 즉각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데 매진하다 생긴 현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을 맞은 외교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크게 늘어난 한중관계에서의 부담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조 후보자가 임명권자로부터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이 발언을 한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사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새 장관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일 한 세미나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인식하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때 도와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명에 나서야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톤 다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은 도어스테핑 첫날 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달랐다.

그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이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치 외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를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외교안보 기조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조 후보자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동기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조 후보자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기술을 거래하는 사이가 되고 유엔안보리에서 중러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노골적으로 묵인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명백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한미일 협력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입장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우리 군의 북한 ICBM 발사 포착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1.10.

◆안보실 주도의 외교 이어질 듯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사실 외교부가 한국 외교를 이끌었던 적은 거의 없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 외교는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방향과 속도, 목표 등을 정하고 주도하는 '안보실 외교'가 대세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통상과 다자외교 분야를 주로 다뤄온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 외교, 북한 문제와 안보 사안 등에 대한 국가안보실 정책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와 안보실에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 관료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장관에게 외교정책을 '톤 세팅'할 공간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역대 장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정책적 입지가 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이 주도했던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일 결속의 반작용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외교에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보가 더욱 과감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2기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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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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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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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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