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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바뀌는데…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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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중요" 언급 조태열 후보자 역풍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기존 입장으로 선회
안보실이 주도하는 정책 기조 여전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외교수장이 탄생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이르면 1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가치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회복을 목표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중했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물인 셈이다.

집권 2년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바뀐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외교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이날 "한중관계가 한미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0.choipix16@newspim.com

◆'한중 관계 중요' 언급 파장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장관 내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소 신중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일성으로 '한중관계'를 언급한 것은 즉각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데 매진하다 생긴 현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을 맞은 외교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크게 늘어난 한중관계에서의 부담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조 후보자가 임명권자로부터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이 발언을 한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사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새 장관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일 한 세미나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인식하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때 도와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명에 나서야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톤 다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은 도어스테핑 첫날 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달랐다.

그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이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치 외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를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외교안보 기조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조 후보자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동기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조 후보자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기술을 거래하는 사이가 되고 유엔안보리에서 중러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노골적으로 묵인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명백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한미일 협력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입장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우리 군의 북한 ICBM 발사 포착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1.10.

◆안보실 주도의 외교 이어질 듯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사실 외교부가 한국 외교를 이끌었던 적은 거의 없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 외교는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방향과 속도, 목표 등을 정하고 주도하는 '안보실 외교'가 대세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통상과 다자외교 분야를 주로 다뤄온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 외교, 북한 문제와 안보 사안 등에 대한 국가안보실 정책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와 안보실에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 관료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장관에게 외교정책을 '톤 세팅'할 공간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역대 장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정책적 입지가 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이 주도했던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일 결속의 반작용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외교에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보가 더욱 과감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2기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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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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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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