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외교부 장관 바뀌는데…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는 그대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8: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08

"한중관계 중요" 언급 조태열 후보자 역풍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기존 입장으로 선회
안보실이 주도하는 정책 기조 여전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외교수장이 탄생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이르면 1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가치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회복을 목표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중했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물인 셈이다.

집권 2년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바뀐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외교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이날 "한중관계가 한미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0.choipix16@newspim.com

◆'한중 관계 중요' 언급 파장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장관 내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소 신중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일성으로 '한중관계'를 언급한 것은 즉각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데 매진하다 생긴 현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을 맞은 외교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크게 늘어난 한중관계에서의 부담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조 후보자가 임명권자로부터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이 발언을 한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사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새 장관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일 한 세미나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인식하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때 도와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명에 나서야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톤 다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은 도어스테핑 첫날 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달랐다.

그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이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치 외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를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외교안보 기조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조 후보자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동기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조 후보자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기술을 거래하는 사이가 되고 유엔안보리에서 중러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노골적으로 묵인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명백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한미일 협력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입장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우리 군의 북한 ICBM 발사 포착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1.10.

◆안보실 주도의 외교 이어질 듯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사실 외교부가 한국 외교를 이끌었던 적은 거의 없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 외교는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방향과 속도, 목표 등을 정하고 주도하는 '안보실 외교'가 대세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통상과 다자외교 분야를 주로 다뤄온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 외교, 북한 문제와 안보 사안 등에 대한 국가안보실 정책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와 안보실에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 관료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장관에게 외교정책을 '톤 세팅'할 공간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역대 장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정책적 입지가 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이 주도했던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일 결속의 반작용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외교에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보가 더욱 과감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2기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