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김병환 차관 "소상공인 '2조3000억+α' 패키지로 부담 경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1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기료 정상화 방침 아직도 유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이 느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2조3000억+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11.17 photo@newspim.com

-자영업자 부채가 약 1000조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를 어떻게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건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분들은) 내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은 부채를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특히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상당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α'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다음으로는 (원리금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자 부담 경감이라든지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일부 원금까지 부담을 덜어드려 부채 부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전 정부 때 8000만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개정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번에도 조정이 있는 건지.

▲(김 차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된 지 3년쯤 됐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 및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을 말씀드리겠다. 또 정부는 간이과세 부분은 세금을 거두지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면세는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납부면제자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은 이유와 전과 비교해 0.2%포인트(p) 하향 조정의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수출은 저희가 전망하는 정도로 회복이 시작했고 예상하는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비는 조금 힘이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낮췄는데 이후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알려 달라. 또 물가는 0.3%포인트(p) 높였는데 그 이유는.

▲(김 차관) 성장률 관련해 0.2%포인트(p) 내려간 부분은 실질성장률이 내려간 것으로 경상성장률은 4.9%로 동일하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했을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을 아마 3.3%로 전망했는데 이후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한번 오르고, 농산물 쪽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지난해 3.6%로 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관련해서 전기료 역마진 상황이 그대로인데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 현실화 작업을 미루는 느낌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전 정부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특히 상반기에 유예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차관)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 한국전력은 기름값과 가스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한 번에 들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과제다. 정부에서는 (전기료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내 2%로 (물가상승률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케줄로 (전기료를)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 총선과는 무관하다.

-연금개혁 관련해 1월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금·노동개혁 같은 경우 일정이 안 나와 있다. 언제쯤 일정이 나올 예정인지 말해 달라.

▲(김 차관) 연금개혁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부분은 노사 간의 법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자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인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콘셉트인데 내용도 부족한 것 같다. 인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이 정도의 콘셉트와 인식 수준으로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김 차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을 하는 부처는 사실 전 부처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있다. 기재부 또는 경제정책에서 담는 인구대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응적인 부분이다. 저희가 담은 건 경제정책 부분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 친화적인 게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협정을 같이 해줘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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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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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