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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미국]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예상...고령·트럼피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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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번 국제사회에서 최대 관심사가 된다. 초강대국 미국의 권력 지형 변화는 지구촌의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재임시 '미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을 내세워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권좌 복귀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앞으로 11개월간 뜨겁게 펼쳐질 2024 미국 대선의 대장정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게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막 오르는 경선 레이스...민주 바이든 vs 공화 트럼프

올해 미국 대선은 11월 5일 치러진다. 백악관의 주인을 판가름할 미 대선의 공식 레이스는 1월 초에 열리는 당내 경선 대회부터 막이 오른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각 주별로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오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로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서 23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식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1차 분수령은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린다.

슈퍼 화요일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는 대세론을 앞세워 이후 치러지는 경선도 손쉽게 치를 수 있다.

이후 공화당은 7월에, 민주당은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 관심은 공화당 경선에 쏠려있다. 민주당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경선이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조직과 자금 면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경선 과정에서 파란을 일으킬 다크호스와 같은 인물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항마로부터 제동이 걸릴 지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50~60%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굳혀왔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그동안 신중했던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속속 트럼프 지지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 49명 중에서 18명(약 37%)의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코커스 방식으로 열리는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서부터 압승을 거둔 뒤 여세를 몰아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서 사실상 경선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11월 대선을 겨냥한 치열한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헤일리 돌풍과 제3 후보, 대선판을 흔들까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손꼽힌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식 극단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대항마로 밀었다. 지난해 중반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2위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와 확실한 차별성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진행된 공화당 후보 TV토론에서도 디샌티스는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데 실패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TV 경선후보 토론때마다 미국 매체들부터 '승자'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화당의 전통 보수 가치를 확고히 강조하면서도 트럼프식 일방적인 외교 정책과 독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략할 수 있는 '새대교체' 이슈를 선점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화당 내 '킹 메이커' 또는 '큰 손'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코크 형제는 지난해 11월 차기 대선 후보로 헤일리 전 대사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이 이끄는 정치후원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온건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헤일리는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성명은 또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나아가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면서 막대한 자금과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 네트워크를 쏟아 붓겠다고 공언했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중도 성향이 두드러지고,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추격에 시동을 걸겠다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19일 앤셀렘 칼리지 서베이 센터가 뉴햄프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3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4%의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14%포인트(p)까지 좁히며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5%)과 헤일리 전 대사(15%)의 지지율 격차는 30%p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주 선전의 여세를 몰아 다음달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세론'을 흔들리며 경선판을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인도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고, 그가 여성 최초 주지사로 선출됐던 곳이기도 하다.

◆ 헤일리 부상=케네디 주니어 대안론

한편 헤일리 전 대사의 의도대로 트럼프 독주 구도가 깨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51세의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발표하면서 "75세 이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의 선거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도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면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보수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 낙승할 수 있는 대안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꺽은 바 있고, 올해도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헤일리 전 대사와 같은 새로운 후보 등장할 경우 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는 인물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다. 민주당의 명문가 케네디 집안 출신인 그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다고 판단,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퀴피니엑 대학이 지난 달 14~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3자 대결에서도 22%라는 지지율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와 36%였다.

케네디 후보는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 대세론이 흔들릴 경우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초당파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레이블스'도 극심한 양당 구도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11월 USA투데이의 설문조사에선 전체 유권자 26%가 노레이블스의 초당파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노레이블스의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올해 상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조 맨친 의원과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섰던 래리 호건 전 매릴랜드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서울=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고령·건강 리스크 떨쳐내야

큰 이변이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이 성사되면 미국에선 지난 1956년 이후 68년만에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대결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선 호각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50%를 기록, 바이든 대통령(46%)에 4%p 앞섰다고 보도했다. 

12월 6~10일 실시된 라스무센 리포트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8%)과 바이든 대통령(38%)의 격차는 무려 10%p나 됐다.  

지난 달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 전 대통령(43.7%)보다 1.9%p 뒤떨어져 있다.  

최근 갤럽 등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에서 핵심 참모들에게 "여론조사 수치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현재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거나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만한 근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실업률이 안정되고 해외 기업의 투자도 늘어난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젊은이들과 흑인 등 유색인종 그룹이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는 지지율 정체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초기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지하면서 젊은층과 이슬람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올해 82세로 이미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67%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인물이 민주당 후보가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바이든 선거 캠프는 올해 경선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을 돌렸던 지지층과 중도 성향의 무당층도 결국 극단적인 '트럼피즘 정책'에 반발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로 복귀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약점인 건강과 고령 리스크를 스스로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사법리스크 최대 약점...트럼피즘 부활도 변수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사법 리스크다. 그는 이미 내란 선동과 대선 결과 조작 혐의를 비롯해 9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창 선거 유세에 나설 시기에 재판에 불러다녀야 할 처지다. 

지난달 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 정부는 트럼프가 1·6 의회 폭동에 연루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보수파가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이나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곳에서 대기 중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점차 불거질 전망이다. 

헤일리 전 대사나 디샌티스 주지사 등 공화당의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로 투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신들이 대선에 승리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고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첫 날,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독재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 재집권시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도 다짐하고 있다. 

이런 극단주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대선 승패의 승부처가 될 무당파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한편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사회도 긴장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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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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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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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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