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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미국]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예상...고령·트럼피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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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번 국제사회에서 최대 관심사가 된다. 초강대국 미국의 권력 지형 변화는 지구촌의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재임시 '미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을 내세워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권좌 복귀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앞으로 11개월간 뜨겁게 펼쳐질 2024 미국 대선의 대장정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게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막 오르는 경선 레이스...민주 바이든 vs 공화 트럼프

올해 미국 대선은 11월 5일 치러진다. 백악관의 주인을 판가름할 미 대선의 공식 레이스는 1월 초에 열리는 당내 경선 대회부터 막이 오른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각 주별로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오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로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서 23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식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1차 분수령은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린다.

슈퍼 화요일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는 대세론을 앞세워 이후 치러지는 경선도 손쉽게 치를 수 있다.

이후 공화당은 7월에, 민주당은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 관심은 공화당 경선에 쏠려있다. 민주당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경선이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조직과 자금 면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경선 과정에서 파란을 일으킬 다크호스와 같은 인물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항마로부터 제동이 걸릴 지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50~60%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굳혀왔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그동안 신중했던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속속 트럼프 지지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 49명 중에서 18명(약 37%)의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코커스 방식으로 열리는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서부터 압승을 거둔 뒤 여세를 몰아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서 사실상 경선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11월 대선을 겨냥한 치열한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헤일리 돌풍과 제3 후보, 대선판을 흔들까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손꼽힌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식 극단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대항마로 밀었다. 지난해 중반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2위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와 확실한 차별성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진행된 공화당 후보 TV토론에서도 디샌티스는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데 실패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TV 경선후보 토론때마다 미국 매체들부터 '승자'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화당의 전통 보수 가치를 확고히 강조하면서도 트럼프식 일방적인 외교 정책과 독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략할 수 있는 '새대교체' 이슈를 선점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화당 내 '킹 메이커' 또는 '큰 손'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코크 형제는 지난해 11월 차기 대선 후보로 헤일리 전 대사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이 이끄는 정치후원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온건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헤일리는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성명은 또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나아가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면서 막대한 자금과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 네트워크를 쏟아 붓겠다고 공언했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중도 성향이 두드러지고,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추격에 시동을 걸겠다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19일 앤셀렘 칼리지 서베이 센터가 뉴햄프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3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4%의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14%포인트(p)까지 좁히며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5%)과 헤일리 전 대사(15%)의 지지율 격차는 30%p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주 선전의 여세를 몰아 다음달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세론'을 흔들리며 경선판을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인도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고, 그가 여성 최초 주지사로 선출됐던 곳이기도 하다.

◆ 헤일리 부상=케네디 주니어 대안론

한편 헤일리 전 대사의 의도대로 트럼프 독주 구도가 깨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51세의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발표하면서 "75세 이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의 선거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도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면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보수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 낙승할 수 있는 대안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꺽은 바 있고, 올해도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헤일리 전 대사와 같은 새로운 후보 등장할 경우 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는 인물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다. 민주당의 명문가 케네디 집안 출신인 그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다고 판단,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퀴피니엑 대학이 지난 달 14~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3자 대결에서도 22%라는 지지율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와 36%였다.

케네디 후보는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 대세론이 흔들릴 경우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초당파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레이블스'도 극심한 양당 구도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11월 USA투데이의 설문조사에선 전체 유권자 26%가 노레이블스의 초당파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노레이블스의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올해 상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조 맨친 의원과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섰던 래리 호건 전 매릴랜드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서울=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고령·건강 리스크 떨쳐내야

큰 이변이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이 성사되면 미국에선 지난 1956년 이후 68년만에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대결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선 호각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50%를 기록, 바이든 대통령(46%)에 4%p 앞섰다고 보도했다. 

12월 6~10일 실시된 라스무센 리포트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8%)과 바이든 대통령(38%)의 격차는 무려 10%p나 됐다.  

지난 달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 전 대통령(43.7%)보다 1.9%p 뒤떨어져 있다.  

최근 갤럽 등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에서 핵심 참모들에게 "여론조사 수치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현재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거나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만한 근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실업률이 안정되고 해외 기업의 투자도 늘어난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젊은이들과 흑인 등 유색인종 그룹이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는 지지율 정체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초기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지하면서 젊은층과 이슬람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올해 82세로 이미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67%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인물이 민주당 후보가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바이든 선거 캠프는 올해 경선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을 돌렸던 지지층과 중도 성향의 무당층도 결국 극단적인 '트럼피즘 정책'에 반발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로 복귀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약점인 건강과 고령 리스크를 스스로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사법리스크 최대 약점...트럼피즘 부활도 변수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사법 리스크다. 그는 이미 내란 선동과 대선 결과 조작 혐의를 비롯해 9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창 선거 유세에 나설 시기에 재판에 불러다녀야 할 처지다. 

지난달 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 정부는 트럼프가 1·6 의회 폭동에 연루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보수파가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이나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곳에서 대기 중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점차 불거질 전망이다. 

헤일리 전 대사나 디샌티스 주지사 등 공화당의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로 투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신들이 대선에 승리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고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첫 날,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독재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 재집권시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도 다짐하고 있다. 

이런 극단주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대선 승패의 승부처가 될 무당파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한편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사회도 긴장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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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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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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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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