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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미국]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예상...고령·트럼피즘 변수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09:43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번 국제사회에서 최대 관심사가 된다. 초강대국 미국의 권력 지형 변화는 지구촌의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재임시 '미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을 내세워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권좌 복귀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앞으로 11개월간 뜨겁게 펼쳐질 2024 미국 대선의 대장정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게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막 오르는 경선 레이스...민주 바이든 vs 공화 트럼프

올해 미국 대선은 11월 5일 치러진다. 백악관의 주인을 판가름할 미 대선의 공식 레이스는 1월 초에 열리는 당내 경선 대회부터 막이 오른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각 주별로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오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로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서 23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식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1차 분수령은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린다.

슈퍼 화요일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는 대세론을 앞세워 이후 치러지는 경선도 손쉽게 치를 수 있다.

이후 공화당은 7월에, 민주당은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 관심은 공화당 경선에 쏠려있다. 민주당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경선이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조직과 자금 면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경선 과정에서 파란을 일으킬 다크호스와 같은 인물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항마로부터 제동이 걸릴 지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50~60%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굳혀왔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그동안 신중했던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속속 트럼프 지지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 49명 중에서 18명(약 37%)의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코커스 방식으로 열리는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서부터 압승을 거둔 뒤 여세를 몰아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서 사실상 경선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11월 대선을 겨냥한 치열한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헤일리 돌풍과 제3 후보, 대선판을 흔들까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손꼽힌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식 극단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대항마로 밀었다. 지난해 중반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2위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와 확실한 차별성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진행된 공화당 후보 TV토론에서도 디샌티스는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데 실패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TV 경선후보 토론때마다 미국 매체들부터 '승자'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화당의 전통 보수 가치를 확고히 강조하면서도 트럼프식 일방적인 외교 정책과 독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략할 수 있는 '새대교체' 이슈를 선점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화당 내 '킹 메이커' 또는 '큰 손'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코크 형제는 지난해 11월 차기 대선 후보로 헤일리 전 대사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이 이끄는 정치후원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온건 무당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헤일리는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성명은 또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나아가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면서 막대한 자금과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 네트워크를 쏟아 붓겠다고 공언했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중도 성향이 두드러지고,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추격에 시동을 걸겠다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19일 앤셀렘 칼리지 서베이 센터가 뉴햄프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3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4%의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14%포인트(p)까지 좁히며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5%)과 헤일리 전 대사(15%)의 지지율 격차는 30%p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주 선전의 여세를 몰아 다음달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세론'을 흔들리며 경선판을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인도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고, 그가 여성 최초 주지사로 선출됐던 곳이기도 하다.

◆ 헤일리 부상=케네디 주니어 대안론

한편 헤일리 전 대사의 의도대로 트럼프 독주 구도가 깨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51세의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발표하면서 "75세 이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의 선거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도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면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보수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 낙승할 수 있는 대안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꺽은 바 있고, 올해도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헤일리 전 대사와 같은 새로운 후보 등장할 경우 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는 인물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다. 민주당의 명문가 케네디 집안 출신인 그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다고 판단,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퀴피니엑 대학이 지난 달 14~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3자 대결에서도 22%라는 지지율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와 36%였다.

케네디 후보는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인 4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 대세론이 흔들릴 경우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초당파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레이블스'도 극심한 양당 구도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11월 USA투데이의 설문조사에선 전체 유권자 26%가 노레이블스의 초당파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노레이블스의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올해 상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조 맨친 의원과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섰던 래리 호건 전 매릴랜드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서울=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고령·건강 리스크 떨쳐내야

큰 이변이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이 성사되면 미국에선 지난 1956년 이후 68년만에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대결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선 호각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50%를 기록, 바이든 대통령(46%)에 4%p 앞섰다고 보도했다. 

12월 6~10일 실시된 라스무센 리포트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8%)과 바이든 대통령(38%)의 격차는 무려 10%p나 됐다.  

지난 달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 전 대통령(43.7%)보다 1.9%p 뒤떨어져 있다.  

최근 갤럽 등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에서 핵심 참모들에게 "여론조사 수치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현재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거나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만한 근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실업률이 안정되고 해외 기업의 투자도 늘어난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젊은이들과 흑인 등 유색인종 그룹이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는 지지율 정체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초기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지하면서 젊은층과 이슬람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올해 82세로 이미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67%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인물이 민주당 후보가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바이든 선거 캠프는 올해 경선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을 돌렸던 지지층과 중도 성향의 무당층도 결국 극단적인 '트럼피즘 정책'에 반발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로 복귀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약점인 건강과 고령 리스크를 스스로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사법리스크 최대 약점...트럼피즘 부활도 변수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사법 리스크다. 그는 이미 내란 선동과 대선 결과 조작 혐의를 비롯해 9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창 선거 유세에 나설 시기에 재판에 불러다녀야 할 처지다. 

지난달 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 정부는 트럼프가 1·6 의회 폭동에 연루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보수파가 우세한 연방 대법원에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이나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곳에서 대기 중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점차 불거질 전망이다. 

헤일리 전 대사나 디샌티스 주지사 등 공화당의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로 투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신들이 대선에 승리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고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첫 날,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독재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 재집권시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도 다짐하고 있다. 

이런 극단주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대선 승패의 승부처가 될 무당파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한편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사회도 긴장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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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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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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