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위기학생 선별 검사'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통해 당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시각화된 데이터로 결과 이해가 빨라진다. 해당 검사로 위기학생으로 판명된다면 최대 3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3일 밝혔다.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는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교원이 위기학생으로 판단된다면 검사를 권유할 수 있다. 총 37개 문항으로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는 검사 종료 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우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해 다소 시일이 걸렸다. 결과도 시각화를 통해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위기학생으로 진단되고, 이후 치료를 받는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학생 측이 자비로 부담하고, 이후 학교나 교육청에 청구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년 단위로 200~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진료비는 실비 처리로 이뤄진다"며 "학교에서 진단받지 않은 다른 정신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 중 학교 방문 서비스는 수도권 내 지역도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된 학교 방문 서비스는 올해 확대, 강화될 예정"이라며 "특별교부금 외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별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앱'도 올해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과기부)가 협업해 개발한 앱이다. 앱은 마음건강 자가 진단, 마음 일기 쓰기, 명상음악 듣기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기부와 협의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5년부터는 초·중·고생 '마음 챙김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도입될 예정이다.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을 교육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해 정보 분별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뤄진다. 미디어에서 자살 유발 정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넘쳐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중·고생 대상 교육 자료뿐 아니라 학부모용 홍보자료도 개발된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거나 추가 교원 확보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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