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본회의 재표결 날짜가 늦어질수록 여론 악화에 더해 '여당 이탈표' 가능성까지 높아져 불리할 것이 없단 속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권한쟁의심한 청구'까지 거론하며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민주당·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에 대한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쌍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 입장을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8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방침에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냐"며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 국민 70%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며 국회 재표결 날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략적으로 불리할 게 없단 분위기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해 거부권 정국을 끌고 갈수록 여론전에 유리하단 분석이다.

공천 탈락으로 당 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도 읽힌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111석)이 모두 반대하면 재의결이 어려워진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18석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충족해 재의결이 가능하다. 지난 28일 표결에서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찬성표를 행사한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 '찐윤핵관'이라 불리는 검사를 내리 꽂는다"며 "이건 합리적 공천도 아니기 때문에 반발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히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단 주장이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폐기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며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쌍특검 거부권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계를 벗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탄핵 사유 중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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